사이트 상위노출 [단독]배뇨질환 앓는 서울시민 10년 새 2배로···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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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고령인구가 늘면서 전립선 비대증, 요실금 등 배뇨질환을 겪는 서울시민이 10년 새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여성환자의 경우 3명 중 1명꼴로 제때 병원진료를 못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이 8일 공개한 ‘서울 배뇨질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의 배뇨질환자는 42만5784여 명으로 2014년 21만7910명보다 약 두 배 늘었다. 이번 분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중 서울시민을 표본으로 추출한 자료를 활용했다.
배뇨질환은 소변이 생성·배출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상 증상을 말한다.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여성은 요실금과 과민성 방광이 대표적이다. 심하면 생활의 불편을 넘어 패혈증, 신장 손상 등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60대 이상 질환자의 증가 폭이 더 높았다. 서울 거주 60대 이상 배뇨질환자 수는 2014년(10만4397명) 대비 2023년 약 150%(25만7964명) 증가했다. 60대 이상 서울 시민 100명 중 약 14명꼴이다.
성별로 보면 2014년에는 여성 비중이 높았으나 2023년에는 남성 비중이 여성보다 10.8%포인트 높았다. 자치구 인구 대비 배뇨질환자 비율은 강북구와 노원구가 10.3%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배뇨질환의 증상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84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배뇨질환을 가진 여성의 33.5%는 그 질환 정도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이었다. 이 중 37.2%는 병원을 방문한 경험이 없었다. 병원 방문 경험이 없는 남성(22.0%)과 비교했을 때 더 높게 나타나 고령 여성의 관리·치료가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최수범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배뇨장애가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부지불식간에 그 낯짝을 봐야 할 피해자는?” “은퇴하면 다 묻히는 거냐.” “반성하고 살아왔다면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
10대 때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조진웅씨(49)가 지난 6일 은퇴를 선언하며 죗값을 어디까지 치러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조씨는 이미 죄에 대한 처분을 받았고, 이후 수십년간 배우로서 성실하게 이력을 쌓았기 때문이다. 조씨가 받았다는 소년보호처분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재사회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중 앞에 서는 배우라는 직업을 택한 이상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 관련기사 20면
지난 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조씨가 고교 시절 절도·성폭행 등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했다.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30년도 지난 일이라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고, 이미 관련 법적 절차도 종결된 사안”이라며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실제 범행 여부나 처분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조씨는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은퇴하면 모든 것이 묻히는 거냐”“반성하고 살았다면 현재가 중요”시민들 비판·응원 목소리 갈려제도 취지와 사회적 요구 ‘간극’
여론은 찬반이 뚜렷하게 갈린다.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안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2차 가해”라는 주장과 “수십년간 성실히 살아왔다면 그것이 교정의 성과”라는 의견이 대립한다. 정치권도 목소리를 보탰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진웅의 복귀를 응원하는 글을 공유하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이 피해자라도 청소년의 길잡이라고 치켜세울 수 있겠느냐”며 “좌파 범죄 카르텔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비판했다.
소년보호처분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10~19세 미성년자에게 형벌 대신 보호·교화·교육을 목적으로 내리는 조치다. 보호자 감호 위탁(1호)부터 단기 소년원 송치(8호), 장기 소년원 송치 및 특별관리(10호) 등으로 구분된다. 조씨가 실제로 소년원 생활을 했다면 최소 8호 이상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다.
소년보호처분의 취지는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에 있다. 최정규 변호사는 “소년 비행의 원인은 학업 중단, 가정 해체, 경제적 어려움, 학대·방임 등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며 “가정과 지역사회가 아이를 지탱하지 못해 벼랑 끝에 내모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했다. 관련 기록이 비공개 원칙이거나, 일정 기간 후 삭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소년에게 낙인을 남기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와 사회가 재사회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익명성과 기록 삭제 원칙은 제도 취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훨씬 엄격하다. 학교폭력, 음주운전, 폭행 등 전력으로 활동을 중단한 연예인 사례는 많다. 아이돌 그룹 (G)I-DLE의 수진은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된 뒤 팀을 탈퇴했고 소속사와의 계약도 종료됐다. 배우 지수도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며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의혹만으로도 연예계 생활을 중단해야 하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연예인 생명이 끝나는 등 대중이 연예인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갈수록 높아졌다.
제도 취지와 사회 인식 사이의 간극도 크다. 법은 재사회화를 위해 기록을 지우지만, 유명인이 된 순간 온라인 기사와 커뮤니티의 흔적은 영구 보관된다. 소년보호처분이 사실상 만기 없는 형벌처럼 작동하는 셈이다. 배 부연구위원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이 영구적 처벌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은 제도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태는 소년 시절의 잘못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던진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가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을 강행하면서 신천의 수질악화 및 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천은 대구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하천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다양한 철새들이 찾는 서식지다.
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구시는 지난 10월말 프러포즈 조성사업을 재개하면서 남구 대봉교 인근 신천 한가운데에 가물막이 시설을 설치했다. 현재 해당 구간에 흙을 메우고 터파기 등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시는 이 곳에 인공섬 형태의 ‘프로포즈존’를 건설한 뒤 대봉교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가물막이 시설은 신천 중류쯤에 놓였다. 가물막이 폭은 해당 하천 구간 폭(약 50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6.5ｍ에 달한다. 시는 공사 완료 시점인 내년 8월 직전까지는 가물막이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물막이로 인해 신천 하류부의 물길 대부분이 막히는 기간이 약 10개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판이 제기된다. 이같은 ‘하천 단절’ 현상이 길어지면 수질오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가물막이 설치 후 하류는 현재 유속이 느려지고 수위가 낮아져 가장자리 곳곳에 퇴적물이 쌓이는 현상이 목격됐다. 하천 바닥이 보일 정도로 수심이 낮거나 아예 바닥이 드러난 구간도 적지 않았다.
김종현 엔에이피 자연생태연구소장은 “부영양화로 인해 수질이 악화돼 악취가 심해지고 해충이 대량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물막이로) 예상되는 변화를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옳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천변을 자주 산책하다는 60대 이모씨는 “하천을 갑자기 막으면서 확실히 물의 흐름이 느려진 것 같다”며 “시민들이 여가를 보내기 위해 많이 찾는 곳인데 수질이 더 나빠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하천 생태계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호석 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수질오염 현상이 길어지면 멸종위기종 수달 등 서식 생물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다”며 “공사로 인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신천 프러포즈 공사로 인해 신천의 대표 어종이 바뀌는 등 생태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어 매년 4~5월쯤 산란을 위해 상류 쪽으로 집단 이동하는 잉어의 생태가 영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프러포즈존 조성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하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하류지점 수위 저하에 대해 “최근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유량이 부족한 탓에 하천 흐름이 느린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물막이를 놓으면서 터파기 현장 밑에 부유 물질을 걸러 줄 수 있는 오탁방지시설을 설치해 수질 오염 가능성에 대비했다”며 “공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은 143억원을 들여 청춘 남녀를 위한 ‘사랑 고백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홍준표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시민단체 등에서 사업 재추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구시는 사업을 강행 중이다.
본래 올해 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가 지난 7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하천 범람 우려 등으로 한차례 중단됐다. 이에따라 준공 시기도 내년 4월에서 8월로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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