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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중국 다녀온 마크롱, 대중국 관세 부과 경고···“유럽 무역적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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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2-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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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최근 중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7일(현지사간) 공개된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 인터뷰에서 중국이 유럽연합(EU)에서 얻고 있는 대규모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이같이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 측에 그들의 무역흑자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려 노력했다”면서 “만약 그들(중국)이 반응하지 않으면 유럽인들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국의 사례를 따라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제코에 따르면 2024년 EU의 대중 무역적자는 3000억유로(약 513조원)에 달한다. 무역적자 규모는 2019년 이후 현재까지 60%가량 급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EU가 대중 무역적자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EU 27개 회원국은 관세 등 무역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 없으며, EU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진다. 하지만 EU 회원국들 전체가 무역 문제에 같은 인식을 지닌 것은 아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특히 EU 회원국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독일을 콕 집어 “아직 우리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 사이에서 유럽이 난처한 처지가 됐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당초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했던 제품의 판로를 유럽으로 대거 전환하면서 유럽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그는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가운데에 끼어 있다”며 “유럽의 산업에는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유럽)가 항상 수입만 할 수는 없다.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해야 한다”며 직접 투자 필요성을 중국에 언급했다. 다만 그는 중국 기업들이 “패권적 목표”를 가진 “약탈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중 EU가 무역적자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의 직접 투자를 더 많이 수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5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만났다. 마크롱의 방중은 2017년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였으며, 직전 방문인 2023년 4월 이후 2년 반 만이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에 정당성이 없다면서 일부 당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4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달 24일 민주당을 상대로 당원 954명이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헌 개정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 대표가 당헌 개정을 추진하며 ‘전당원투표’를 언급한 점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투표 자체가 당헌 개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봤다.
1인1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현행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맞춰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었다. 앞서 지난달 20일 민주당은 당원 의견수렴 투표에서 1인1표제 안건에 전체 응답자의 86.8%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투표에는 참여 대상자 164만여명 중 27만여명이 참여했다. 지금까지의 전 당원 투표 참여율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당내 일각에서 영남 등 취약 지역 소외 문제와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당원 954명은 “(1인1표제에 대한) 논란이 많아 당내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당원 투표를 여론조사로 둔갑시켰다.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개정안 효력을 정지하고 중앙위원회 의결 등 후속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주당 측은 개정안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위로 넘어간 만큼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당헌(107·108조)을 보면 당헌 개정은 ‘당무위 발의 및 중앙위 의장의 공고, 중앙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민주당은 오는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지난 21일 최고위, 24일 당무위, 28일 중앙위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 등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중앙위 소집을 지난달 28일에서 오는 5일로 연기하고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1인1표제는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3인에 대한 보궐선거에서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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