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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김학균의 쓰고 달콤한 경제]환율 상승, 경계감은 가져야 하나 과한 자기비하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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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2-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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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원·달러 환율 급등은 한국인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기곤 했다. 외화 곳간이 거의 비어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렸던 1997~1998년 외환위기는 개발연대 이후 경험한 최악의 경제 참사였다. 얼마 전 서울에 자가 가진 김 부장이 직장에서 밀려나는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애잔함’이었다면, 구조조정 대상이 돼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서 제일 좋은 은행을 떠나야 했던 은행원들이 남긴 ‘눈물의 비디오’에는 ‘공포’와 ‘비통함’의 정서가 얽혀 있었다. 외환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은 2000원까지 치솟았다.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상징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08년의 가을도 스산했다. 외환위기가 큰 실패 없이 내달려왔던 한국 경제의 고성장이 종결됐음을 확인시켜주는 이벤트였다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이 주도했던 자본주의 모델이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던져줬다. 기존의 권위는 무너졌고, 대중은 재야의 얼굴 없는 선지자 미네르바에 열광했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1600원에 육박했다.
요즘 원·달러 환율이 1460~14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 다음으로 높은 레벨이다. 고공권 환율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 즉 원화 가치 하락은 다른 나라와 교류하며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달러 획득을 위해 지불해야 할 코스트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뜻하기 때문이다.
팬데믹 후 과거와 다른 모습 나타나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몇가지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환율 상승에 내재돼 있는 부정적 측면인데, 한국과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 변화가 그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보다 높았고, 한국의 금리도 미국보다 높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과거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2023~2024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한국보다 높았고, 2025년 성장률도 미국이 한국을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GDP 성장률 컨센서스가 미국은 1.9%, 한국은 1.0%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한국을 3년 연속 웃도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과거 미국의 성장률이 2년 연속 한국을 앞지른 시기는 있었다. 1955~1956년, 1959~1960년에 그랬는데, 이 시기들은 한국의 경제개발이 본격화되기 이전이라 적절한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아무튼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3년 연속 미국의 성장률 우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리는 경제의 활력을 반영한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2022년 7월부터 한국보다 높아졌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 이후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 한국의 기준금리는 2.5%로 양국의 금리 격차가 꽤 크다. 2020년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소위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매수 붐은 가계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는 성장에 대한 갈증을 미국에서 찾고자 하는 대중의 집단적 의지가 발현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이런 사정들이 반영된 결과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원·달러 환율은 1050~1250원의 범위에서 오랫동안 움직여 왔는데, 이제는 한 단계 높아진 레벨에서의 환율 등락이 뉴노멀이 된 것 같다. 다만 현재 수준에서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나리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1400원대 중후반인 최근 원·달러 환율의 레벨이 중기적인 고점 부근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2026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현재 수준보다는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국과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모두 1.8~2.0% 내외로 추정되는데, 최근 3년간 미국의 성장률이 한국을 크게 웃도는 데는 기술혁신보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더 큰 영향을 줬다고 본다.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생산성 개선은 미래의 기대치다. 바이든 행정부 때는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의 대규모 지출이 끝난 이후에도 재정적자가 GDP의 5~6%대에 달했고, 트럼프가 집권한 2025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든 과도한 지출이다. 2026년 한·미 양국의 GDP 성장률 컨센서스는 공교롭게도 1.9%로 같다. 내년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격차는 크게 좁혀지거나, 컨센서스의 변화 추이로 보면 한국이 미국을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
과도한 위기 조장은 도움 되지 않아
한·미 기준금리 격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말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로 동결, 미국 연방기금 금리는 0.25%씩 4차례 인하가 예상된다. 시장의 컨센서스처럼 4차례 인하가 단행될 경우 2026년 말 미국 기준금리는 2.75~3.0%로 내려앉게 된다. 한국인들의 미국 주식 몰입도 약해질 개연성이 있다. 돈은 수익률을 보고 움직인다. 그동안 한국 증시가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을 실천에 옮겼다. 그렇지만 2025년(~12월3일) 한국 코스피는 68.2% 상승하고, 미국 S&P500지수는 16.4% 오르면서 수익률이 역전됐다. 투자자들의 행동은 가격 변화에 후행해 나타나곤 한다.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경쟁력을 상실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동의하기 힘든 주장이다. 최근 6개월간 일본 엔화가 미국 달러 대비 7.1% 절하됐다. 한국 원화는 4.8%, 대만 달러는 3.4% 각각 절하됐다. 대만의 환율 변화가 흥미롭다. 대만의 2025년과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5.7%와 2.6%에 달하고, 지난 3분기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16.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외환보유액은 한국보다 39%나 많은 6002억달러다. 대만은 요즘 글로벌 경제의 모범생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통화가치는 한국 원화에 버금갈 정도로 약했다. 환율을 보고 대만 경제의 구조적 위기론을 주장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자력으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인 한국의 경상수지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2분기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5.8%로 2016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느 정도의 긴장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위기감 조장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방헬기 출동 체계가 내년부터 ‘시도 관할’이 아닌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바뀐다.
소방청은 내년 3월부터 전국 소방헬기에 전국 단일 통합출동·관제체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어디든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헬기가 즉시 출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시스템은 시도별 관할 구역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헬기를 통합관리·조정·통제하는 주체도 시도에서 소방청으로 바뀐다. 소방청 운항 관제실이 헬기 배치·임무특성·거리 등을 종합해 전국 모든 헬기를 운용한다. 소방청은 “이번 전환으로 출동 공백 해소, 비행 안전 강화, 전국 단위 자원 효율 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소방청은 2023년 4월 충북, 충남, 전북, 전남 4개 시도를 시작으로 올해 7월까지 단계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전환된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출동 소요 시간은 기존 관할구역 출동 방식 대비 평균 13.2분, 이동 거리는 평균 40㎞ 단축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023년 9월21일 경북 상주시 이안면 여물리 세월교에서 6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차량을 몰고 다리를 건너다 급류에 휩쓸린 사고의 경우 사고지역 관할인 경북119항공대의 소방헬기가 현장에 도착하려면 약 40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119항공대와 사고현장 간 직선거리는 약 122㎞였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60㎞가량 떨어진 충북119항공대 소방헬기가 동원됐는데 이때 도착까지 걸린 시간은 20분 남짓이었다.
소방청은 내년 1월 경기·강원 지역에 통합출동체계를 도입하고, 3월부터는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전면 개편은 국민 안전과 소방항공 임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비”라며 “응급 환자, 산악·도서지역 등 접근성이 취약한 현장에서 골든타임 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 상병)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8일 사업가 이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 재판을 열어 이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억원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씨가 ‘대통령 부부나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지난해 5~6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로부터 4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지난 8월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받은 4억원이 투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간 돈일 뿐,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4억원을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점, 계약서를 하나도 쓰지 않은 점, 전씨에게 김씨의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편지와 대화 내용 등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김씨에게 받은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재판 청탁에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받은 금액이 4억원이 아니라 3억3000만원이고,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씨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나 영향력을 명목으로 사건 관련자 등에게서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보석 석방된 후 재구속 기로에서 절박한 상황이었던 김씨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 알선을 명목으로 4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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