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밀양 초동농공단지에 100억 들여 ‘임대형 기숙사’ 건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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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남도는 산업통상부 주관 ‘임대형 기숙사 건립’ 공모에 밀양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밀양시는 초동면 초동특별농공단지 내 기숙사 건립을 위한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 사업은 노후 산단 내 기숙사 건축비를 지원해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복지증진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기숙사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밀양 초동특별농공단지에 총사업비 100억 원, 지상 6층, 44실(2인 1실) 규모로 총 88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숙사엔 카페·휴게실·복합문화공간 등 커뮤니티 공간과 기업지원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기숙사는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노동자의 주거비 부담을 던다. 이를 통해 안정적 정주 여건이 조성돼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산업단지 인근에는 근로자 주거 공간 부족과 대중교통 불편 등으로 주거비 부담 증가, 출퇴근 어려움, 정착률 저하 문제가 지속돼 왔다.
경남도와 밀양시는 청년 근로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함께 준비해 왔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가 2주 연속으로 둔화했다. 10·15 대책 발표 직후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경기 화성, 구리 등 비규제지역 아파트값 상승 폭은 전주 대비 크게 축소했다.
한국부동산원이 4일 발표한 12월 첫째주(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한주간 0.17% 올랐다. 상승 폭은 전주 대비 0.01% 줄어 2주 연속으로 오름세가 둔화했다. 수도권은 0.1%, 전국 기준으로는 0.06% 올라 전주와 동일한 상승 폭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시장 관망 분위기가 지속되며 매수문의와 거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부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8곳에서 아파트값 오름 폭이 전주와 동일하거나 작아졌다. 오름 폭이 가장 많이 축소한 곳은 성동구로 전주 0.32%에서 0.26%로 줄었다. 송파구(0.39%→0.33%), 강남구(0.23%→0.19%) 등 10·15 대책 전부터 토허구역으로 묶여있던 강남권에서도 아파트값 오름세가 둔화했다.
경기도 규제지역에서는 오름세가 유지됐다. 경기 과천(0.32%→0.45%), 광명(0.31%→0.43%), 수원 영통(0.14%→0.26%) 등에서는 전주보다 상승 폭이 확대했고 성남 분당(0.44%→0.33%), 용인 수지(0.41%→0.37%) 등은 전주보다 오름세가 소폭 둔화했으나 서울 대부분의 지역보다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10·15 규제를 피해간 수도권 지역으로 한때 풍선효과가 관측됐던 화성(0.26%→0.01%), 구리(0.31%→0.18%) 등은 전주 대비 오름 폭이 크게 축소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상승 폭의 변동은 있지만 서울·경기 규제지역에서의 아파트값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어 아직 안정·하락세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비규제지역인 동탄·구리 등의 가격 급등이 멈춰선 것은 가격 비교 우위에 따른 단기적 과열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한 0.14%였다. 전국 기준으로는 전주와 같은 0.08% 상승을 기록했고,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 폭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축소한 0.11%였다. 부동산원은 “교통여건이 양호한 역세권과 학군지,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임차수요가 지속되고, 일부 단지에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등 서울 전체의 전세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 내년 예산을 대폭 축소해 논란이다. 노동과 인권전문가들이 학교를 직접 찾아 교육을 진행해 온 이 사업은 그동안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광주 지역 9개 시민단체가 모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9일 “광주시교육청의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관련 예산이 내년에 대폭 삭감됐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2026년 예산에서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2290만원으로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8176만원 이었던 예산이 무려 72%나 줄어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의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은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학생들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진행됐다.
초등학교는 아동권리와 노동의 가치, 중학교는 노동인권 감수성과 기본 권리 이해, 고등학교는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 실제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실태조사를 보면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들은 노동인권 교육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진행한 ‘2023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보면 청소년의 93.4%, 교원의 97%가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 10명 중 9명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관련 교육이 ‘노동인권의식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91.1%나 됐다.
하지만 사업 관련 예산은 최근 수년간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2023년 1억5430만원 이었던 노동인권교육 예산은 2024년에는 1억3300만원으로 감소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청소년의 노동 현실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청의 예산 대폭 삭감은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면서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세수 감소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사업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노동인권교육은 교사들을 통해 수업시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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