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홈캠 해킹’ 불안…정부 “통신사 책임 강화, 헬스장 등 카메라 보안 인증” > 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홈캠 해킹’ 불안…정부 “통신사 책임 강화, 헬스장 등 카메라 보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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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2-0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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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내밀한 사생활을 유출시키는 일명 ‘홈캠’ 해킹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7일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해당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아 추가로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IP 카메라에 보안 수준이 높은 비밀번호 설정을 의무화하고 보안 수칙을 위반해 유출 사고를 낸 사업장에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추가 대책은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IP 카메라 관련 네트워크 보안 주체가 불명확하고 보안 책임이 이용자·제조자에게 몰려 있던 기존 대책과 달리, 설치업체와 통신사에 책임을 물어 설치·운영 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기기의 인터넷 주소를 통신사에 공유하고 통신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 이행을 권고한다. 통신사는 고객대응팀을 구성해 피해 기기 이용자 등을 응대한다.
해킹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차단 지원과 법률·의료 지원도 연중 시작한다. 해킹 및 불법 사이트 수사를 강화하고 폐쇄도 추진한다.
관련 법안 제정도 추진한다. 헬스장, 병원 등 신체 노출이 있는 생활 밀접 시설에 IP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IP 카메라는 외부 연결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에 연결돼 밖에서도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살필 수 있어 자녀·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집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취약한 보안 탓에 해킹 범죄의 표적이 되어왔다.
최근엔 홈캠 12만여대를 해킹해 만든 성착취물을 해외 성인 사이트에 유통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며 불안이 커졌다. 국내에는 2037만대 이상의 IP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조형우)로 재판부가 변경됐다. 기존 재판부의 재판장이 사건 피고인 중 1명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대학 동기라서 재판의 공정성에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재판부를 당초 배당했던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형사합의22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을 최초 배당받은 형사합의34부는 재판장이 피고인 중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대학 및 학과 동기임을 이유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고, 사건은 이날 형사합의22부에 재배당됐다”고 밝혔다.
사건을 맡게 된 형사합의22부는 선거·부패 사건 전담으로,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다. 이명현 특검팀이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이 전 장관 범인도피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쯤부터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을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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