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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기고] 글로벌 스타트업의 약진… 제도는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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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2-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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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최근 한국의 수출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 덕분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기반이 여전히 ‘반도체 원포인트’에 가깝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불과 2023년, 삼성 반도체는 15조 원, SK하이닉스는 8조 원 적자를 냈다. 극심한 사이클 산업에 국가 경제의 명운을 걸어온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하다. 지금의 호황은 위기가 재연되기 전에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일 뿐이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소수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의존해왔다. 이 구조는 산업화 시대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이제는 세계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조선·반도체·방산이 선전하는 사이, 철강·자동차·배터리·디스플레이 등 많은 주력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보호무역 사이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수출로 성장한 나라가 수출 동력을 잃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 더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향해 도전하는 기업들이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일부 스타트업들이 이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K-POP 세계화를 주도한 ‘하이브’,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반도체 스타트업 ‘파두’가 그러한 사례다. 이들은 작은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승부를 걸었고, 그 도전은 산업 전체에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그러나 두 기업 모두 상장 과정의 문제로 수사를 받는 상황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고의적 기망이 있었다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은 대체로 ‘범죄적 의도’라기보다, 고도 성장 단계에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미숙함’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스타트업이 상장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실한 한국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는 스타트업에게 혁신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성숙한 대기업 수준의 규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본시장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기준에 머물러 있고, 고위험·고성장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한국 스타트업들이 해외에서 성과를 거두고도 정작 국내 상장과정에서 발목을 잡히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다. 이는 ‘규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규제가 낡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제도와 시스템이 변해야 한다. 상장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이 회계·공시·거버넌스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고의적 부정은 단호히 처벌하되, 미숙함에서 비롯된 오류는 개선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도 필요하다. 가혹한 처벌만으로는 산업을 키울 수 없다.
고(故) 이병철 회장이 강조했던 ‘사업보국’의 정신은 독점적 대기업만의 구호가 아니다. 오늘날 그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이들은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스타트업들이다. 이들에게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다.
한국 경제는 더 이상 과거의 구조만으로 지속될 수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 싸우는 새로운 기업들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들을 키우기 위한 제도의 책임, 국가의 역할, 사회적 신뢰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다. 호황은 영원하지 않다. 변화가 절실한 지금이 마지막 시간일지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과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7일 나온다.
백악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NSS에는 ‘북한’이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해당 보고서에 3차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17차례 북한이 언급된 것과 대조된다. 2022년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인 진전”, 2017년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의 향상” 등이 각각 언급됐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낮게 평가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는 “우리(미국)는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거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1도련선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는 경계선 중 하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대만 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상유지를 통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반도 문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먼저 낮춰야 미국 바람대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해 중국 견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을 앞두고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북한 대응 방안은 향후 NSS를 기초로 작성되는 국가방위전략(NDS)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미 국방부 장관 명의로 작성되는 NDS는 군사계획·전력배치·전력현대화 등에 대한 지침이 담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NSS 보고서에 북한 비핵화 언급이 없는 것은 작성의 기본 방침이 2022년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며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기본 방침을 기술해 구체적인 지역 분쟁이나 현안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거나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관심이 없다고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면서 “향후 하위 문서에서 다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중국이 19년 만에 발표한 군사비용 축소 백서에도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지난달 27일 중국이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는 비핵화 대신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다”는 문구가 담겼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지난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05년 백서에는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중국은 2023년부터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바라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북핵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국·미국을 상대로 중국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읽힌다.
빅데이터를 다루는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지닌 사람이 일반 노동자보다 미국에선 25%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반면, 국내의 AI 인력 임금 프리미엄은 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AI 기술 관련 보상 수준이 국제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는 뜻이다.
AI 인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AI 인력의 ‘탈 한국’을 막기 위해서 국제 수준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고용연구팀과 박근용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로 구성된 연구팀은 5일 ‘AI전문인력 현황과 수급 불균형’ 보고서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400여개 기업 인사담당자와 설문을 진행하고 글로벌 고용 플랫폼인 ‘링크드인’ 기반 프로필 데이터를 활용해 AI인력의 규모, 임금, 노동 이동성을 분석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10만명 이상의 한국 근로자와 1000만건 이상의 직무 이력 정보를 대상으로 했다. 빅데이터·머신러닝 등 AI관련 12개 기술을 하나라도 보유한 사람을 AI 인력으로 정의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만7810명이었던 국내 AI인력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5만7392명으로 집계됐다. AI인력 수는 미국(약 78만명), 영국(약 11만명), 프랑스(약 7만명) 등 선진국보단 적었지만 AI인력이 늘어나는 속도는 한국이 선진국보다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을 기준점으로 놓고 비교할 때, 한국의 AI인력은 14년간 2배 넘게 불어났고 프랑스는 약 1.6배 미국·홍콩은 약 1.4배 늘어났다.
AI인력은 대체로 공학을 전공한 고학력자였다. 지난해 기준 석·박사 학위를 보유한 AI인력의 비중이 58%였고, 전공별론 공학계열(64%)의 비중이 가장 컸다. 출신 대학별로 서울대(8.2%), 고려대(6.8%), 연세대(6.5%), 카이스트(6.1%) 등으로 일부 상위대학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AI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AI인력이 근무하는 산업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 2010년엔 전체 산업 중 제조업(27%), 전문서비스(26%), 정보서비스(22%) 순으로 AI인력이 분포됐었다면 지난해엔 정보서비스(30%), 제조(22%), 전문서비스(20%) 순으로 정보통신 쪽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0년엔 삼성전자, IBM, LG전자 등 제조업 기반 대기업이 AI인력 채용을 주도했는데 지난해엔 네이버, 아마존, 쿠팡, KT 등 IT플랫폼 및 통신 기업에서 AI인력이 많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 팀장은 “더 많은 기업들로 AI기업이 확산되면서 기술 범용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AI기술을 보유한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6%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I기술을 지닌 근로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임금프리미엄’은 지난 2010년 1.3%에 그쳤지만 AI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의 AI 인력에 주는 임금 보상 수준은 훨 높았다. 미국은 AI인력에 약 25%, 캐나다는 18%, 영국·호주 등은 15%의 임금을 더 챙겨줬는데 한국은 보상수준이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오 팀장은 “미국 노동시장에서 AI초과 수요가 더 강하거나, 한국 노동시장에선 보상 기반 임금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특성이 결합된 것 같다”며 “AI인력을 어떻게 유입할 것이냐는 국제 경쟁 측면에선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AI 인력이 해외로 직장을 찾아 떠나는 비율도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AI인력의 해외 이직률은 1.4%로 일반 근로자(0.8%)에 비해 0.6%포인트 높았다. 국내 AI인력 중 해외 근무자의 비중(16%, 1만1000여명)도 일반 근로자(10%)보다 6%포인트 높았다. 해외 근무자의 절반 이상(약 6300명)은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미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AI 인력의 해외 근무 결정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AI 기술을 보유한 경우 해외 취업 확률이 약 27%포인트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이 지난 10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기업(69%), 중견기업(68.7%) 등 국내 기업의 과반은 향후 AI인력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AI인력 채용 시 애로사항으로 대기업은 ‘숙련인재부족(27.4%)’을 1순위로 뽑았다.
대기업 AI인력의 연봉은 9006만원으로 전체 평균(8479만원)보다 높았다. 대기업은 올해 설문에서 AI인력에 대해 일반 근로자보다 13.3%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향후 전체 근로자보다 21.7% 많은 임금을 제시할 의향이 있다고 설문했다. 중소기업도 현재(13.8%)에 비해 4.4%포인트 더 높은 임금 프리미엄(18.2%)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AI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정부와 기업의 AI 인재 정책은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고도화와 인재 유출 방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AI 인재 양성을 위한 경력 개발 경로 구축과 함께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보상 체계와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 인력이 국내에 지속적으로 유입·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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