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기고]AI 시대의 질서, 서울에서 시작된 새로운 기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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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산업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서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AI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의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다. 공통의 원칙과 규범, 즉 표준이 마련되어야 기술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표준은 기술의 통일을 넘어 국제사회가 신뢰와 책임을 제도화하는 협력의 기반이며, 표준화는 AI 기술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구조를 마련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유엔은 ‘인류를 위한 AI 관리’ 최종보고서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서 국제표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I의 신뢰성, 안전성과 국가 간 표준의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공동으로 AI 표준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의 장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ISO, IEC, ITU가 최초로 지난 2~3일 서울에서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을 공동 개최했다. 49개국의 산업계, 정부, 학계, 국제기구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표준 관점에서 AI 기술·정책·윤리 전반을 논의했다. 이번 서밋에서 3대 국제기구가 공동 발표한 ‘서울선언(Seoul Statement)’은 다음과 같은 4대 AI 표준화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AI의 기술적 요소뿐 아니라 기술이 사람·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AI 표준을 수립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차별 등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AI 표준에 인권을 보호하는 기준을 강화한다.
셋째, 특정 국가나 전문가가 아닌 정부, 기업, 연구자,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 AI 표준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AI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표준 기반의 교육·훈련 체계를 강화한다. 이같이 서울선언은 표준을 통해 국제사회가 AI를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준점을 제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선언의 비전이 실제 정책과 산업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들의 글로벌 AI 표준화 논의 참여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표준화 전략 로드맵 이행과 “제조 AX 얼라이언스”(M.AX) 표준 분과 운영을 통해 AI 미래차, 자율제조, 로봇 등 주요 산업 분야의 AI 산업융합 표준과 산업별 핵심 수요를 반영한 AI 표준을 개발하며, 서울선언이 제시한 신뢰·안전·포용의 표준화 방향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이다.
성공적인 AI 전환은 기술 발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술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준을 세우고, 이를 산업과 사회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서울선언의 비전이 AI 국제표준에 반영되고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때, AI는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책임 있는 AI 표준체계를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종시가 내년부터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확대한다.
세종시는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전면 확대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서비스를 신청한 공동주택과 행정복지센터만을 대상으로 배출 장소를 지정해 중·소형 폐가전 맞춤 수거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내년부터는 읍·면 마을회관이나 동 지역에서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배출 장소로 지정하고 관리자를 정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동주택이나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더라도 폐가전 수거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폐가전 배출에 필요한 거치대와 전용 마대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지정일에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가 이뤄지며, 마을회관이나 단독주택·상가지역 등은 수거용 마대가 채워지면 관리자가 콜센터에 수거를 요청할 수 있다.
시는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인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부터 E-순환거버넌스가 세종지역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맡게 된다.
무상수거 서비스가 확대되면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아도 폐가전을 수거함에 무상 배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폐가전 배출 편의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맞춤 수거 서비스를 전면 확대·시행한다”며 “수거 인력과 장비 운영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운영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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