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주사 지분율 완화·금융 리스업 허용…SK 뜻대로 규제 푸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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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이달 안에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 리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업종에 한정하고 증손회사의 중복상장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서 지주사의 문어발식 확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규제를 우회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전략 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투자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규제 예외 적용 대상을 첨단산업 업종으로 제한하고, 신규 공장 설치 등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과 지방 투자 요건을 둘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구조다. 만약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대신 50%만 보유할 수 있게 되면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도 손자회사 아래 증손회사까지 ‘4단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지주회사의 증손회사가 금융 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체 등 금융 계열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SK그룹이 정부에 건의했던 규제 완화 방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는 지주회사 체제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유일한 반도체 대기업이다. 이 방안이 허용되면,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절반의 지분만 보유해도 산하에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다. 별도의 회사(SPC)를 만들어 공장용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SK하이닉스가 이를 장기로 빌려 쓰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규제 완화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SPC의 지분을 절반만 보유하면 되는 데다 임차료만 내면 돼 직접 대규모 자산을 소유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까지 덜 수 있는 셈이다. 또 SPC를 이용하면 사업 단위별로 재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투자 자금을 빠르게 모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주회사 지분 규제가 완화되면 문어발식 확장을 막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 천준범 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지배주주의 과도한 확장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는 오히려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를 완화하면 지배주주가 적은 자본으로 외부 투자를 받아 계열사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엄격한 요건을 두고 이익 공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첨단산업의 범위와 혜택을 받는 투자 규모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며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그 이익을 공유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투자를 허용하는 증손회사가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칫 중복상장으로 인해 모회사의 기업 가치가 떨어져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면서 증손회사의 상장 가능성이 열렸다”며 “외부 투자자는 상장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느날 남편이 살해 당했다. 그를 발견해 신고한 아내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다. 아내는 무죄를 주장하지만, 검사의 확신 어린 수사로 교도소에 갇힌다. 과연 그는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5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시리즈 <자백의 대가>는 익숙한 플롯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아내’는 중학교 미술 교사 안윤수(전도연), ‘검사’는 경찰 출신으로 현장 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백동훈(박해수)이다.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다고 생각할 때쯤, 극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교도소에서 윤수에게 접근한 사건 밖 인물, 모은(김고은)이 윤수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다.
“언니 남편, 내가 죽였다고 자백할게요.” 모은은 무슨 생각으로, 왜 윤수에게 손을 내민 걸까.
배우 전도연과 김고은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자백의 대가>가 지난 3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언론 시사회에서 일부 공개됐다. 미리 본 1~3화는 연기·연출·미술 빠질 데 없이 잘 만든 심리 스릴러라는 첫 인상을 남겼다. 보통 진실을 밝히는 데 쓰이는 ‘자백’이 오히려 진실과 거짓을 뒤섞어 놓는다는 것부터 통념을 깨는 작품이다.
극은 한 인물을 여러 시선으로 비춰보며 보는 이를 헷갈리게 한다. 남편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윤수가 범인일까 싶지만, 동훈의 시점으로 보는 그는 어딘가 수상하다. 남편이 죽었는데 태연히 담배를 피운다거나, 그가 쓰던 물건을 중고 거래에 내놓는다거나. 윤수 역의 전도연은 느와르 영화 속 수상한 여인처럼 보이다가도, 그저 딸 아이에게 돌아가고 싶은 결백한 엄마처럼 처연한 얼굴을 오간다.
속을 알 수 없는 모은의 등장으로 극은 흥미를 더한다. 치과 의사 부부를 살해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그는 ‘사이코패스’로 보인다. 범행을 저지를 때나 자백할 때 그에게는 표정 변화가 없다. 그런 모은이 왜 윤수에게 흥미를 느꼈는지, 왜 대신 죄를 덮어쓰겠다는 건지 그 진짜 속을 알 길이 없다.
모은 역의 김고은은 이 작품에서 두상이 보일 정도의 숏컷을 고수했다. 3일 시사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그는 모은을 연기할 때 “머리카락 뒤에 조금도 숨지 않았으면 좋겠었다”며 “다 드러나 보이는데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 인물이길 바랐다”고 했다.
<자백의 대가>는 <이두나!>(2023), <사랑의 불시착>(2019), <라이프 온 마스>(2018) 등을 연출한 이정효 감독의 첫 스릴러 작품이다. 이 감독은 “12편 동안 이 긴장감을 어떻게 계속 가져갈 지를 고민했다”며 “누가 진짜 범인인가를 계속 궁금해하게 할 방법을 찾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 감독이 생각하는 <자백의 대가>는 편견에 관한 이야기다. 미술을 전공한 윤수는 선생님이지만, 자유분방하다. 강렬한 색감의 옷과 취조실에서 자꾸 웃음기를 머금는 태도로 그는 형사들의 의심을 산다. 동훈이 경찰 출신 검사라는 사실은 그의 현장 증거 수집 능력을 방증한다. 하지만 이는 동료들의 은은한 무시를 받는 그가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는 이유처럼도 보인다. 감정 없는 살인자 모은은 그냥 모든 게 수상하다.
강렬한 캐릭터들이 만들어 내는 선입견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게 만든다. 이 감독은 “보는 사람이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 의심을 뒤집는 타이밍, 그리고 흥미로운 반전”을 작품의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그는 “윤수와 모은에 관한 편견이 확대되고 교차되며, 그런 편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5일 오후 5시 공개, 12부작, 19세 이상 관람가.
더불어민주당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 신임 원장에 8일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임명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정청래 대표는 공석인 민주연구원장에 이재영 민주당 양산시갑 지역위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국제경제 분야 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모스크바국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낸 경제전문가”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양산 토박이로 21대 총선 때 민주당 인재 영입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며 “양산시 갑 국회의원 후보로 2차례 총선에 출마하여 지역구도 타파에 도전해왔고 현재는 민주당 양산시당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장 임기는 2년이다. 이한주 전 원장의 사표가 수리된 10월 이후 두 달 가까이 공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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