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29년 세종 집무실’ 속도 내는 당·정…민주, 5개 부처 이전법 발의 > 공지사항

[단독] ‘2029년 세종 집무실’ 속도 내는 당·정…민주, 5개 부처 이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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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0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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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의 세종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2일 발의했다. 정부가 2029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여당도 후속 입법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5개 부처를 이전 예외 대상으로 규정한 제16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이전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를 거쳐 남은 부처의 세종 이전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이미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22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해 국가행정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데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부처 간 분산 배치로 인한 국정 비효율과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에 남아 있는 외교부·법무부 등 5개 부처도 이 시기에 맞춰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세종집무실·세종의사당 건립을 서두르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여당이 호응해 후속 입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일 세종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과 세종 집무실 건립 등에 관해서 제가 총리 시절부터 대통령님의 의지를 잘 알고 있다”며 “이것을 이제 당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가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 개정안의 공동발의자 21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복기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행정 2수도 체제’ 선언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깨고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에 이제는 국회가 신속한 법안 심사와 입법으로 화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국민의 신뢰는 재판의 결론 뿐만 아니라 법관의 언행과 처신을 통해서도 형성된다”며 “법관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 문제로 청와대와 전례 없는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의 언행와 처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사에서 ‘사법의 독립’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판단의 순간에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와 사법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어떤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재판함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10일째 교착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앞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두 명의 후보 중 김성수 대법관만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손봉기 부장판사는 실질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등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 이후 양 측이 모두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지난 3일 퇴임식 이후 7개월 가까이 멈춰선 상태다.
긴축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사업은 당장 다음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로, 추경안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각종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최근 집행부(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안에 500억원을 증액하는 예산조정안을 마련해 도에 전달했다. 조정안에는 애초 경기도가 감액 편성해 제출한 산후조리비 지원과 미취학 아동 과일꾸러미 제공 사업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
도의회는 해당 조정안 제출에 앞서 800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부동의 입장을 전달했다. 도의회가 증액 규모를 줄여 다시 2차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2차 조정안 조차 이달 중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지원과 미취학 아동 과일꾸러미 제공 등 중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업들과 관련해선 증액에 동의했지만, 그외 대다수 사업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그간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재정난과 추가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이유다. 경기도의회는 추석 연휴 전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경기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22일 진행된 도정 월간회의에서 “도의회의 입장은 결국 빚을 더 내고 지역개발기금을 쓰자는 것인데 하루에 이자만 3억8000만원씩 부담해야 한다”며 증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양측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달 중 추경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이 길어질 경우 경기도 일부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 584억원, 농어민 기회소득 215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사업은 9개월치 예산만 편성된 ‘미생 예산’ 사업으로, 당장 다음달부터 써야될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들 사업 대부분은 시·군 매칭 사업인 만큼 당장은 시·군비로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군비마저 모두 소진될 경우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번 추경안 갈등을 놓고 추 지사의 협치 리더십에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 개혁 등 주요 현안에서 매사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좀처럼 타협하지 않는 추 지사 성향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앞서 입장문을 내고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서로의 주장만 반복하다가 정작 도민에게 필요한 결정을 늦추는 일”이라며 “경기도와 의회 양당 교섭단체가 한발씩 움직여 결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장은 “경기도는 의회가 예산 복원을 요구한 이유를 다시 살펴주시고, 양당 교섭단체도 도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킬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며 추 지사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5465억원 규모의 사업비 감액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감액 사업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미취학 어린이 과일꾸러미 제공 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사업이 포함되면서 강한 반발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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