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트럼프, 측근에 ‘호르무즈 봉쇄된 채여도 대이란 공격 끝낼 의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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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대부분이 폐쇄돼 있더라도 대이란 군사 작전을 끝낼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확고한 주도권을 연장하는 데다 이후의 재개방까지 복잡한 과정을 남겨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기 위한 임무에 나설 경우 대이란 전쟁이 4~6주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시간표를 넘기게 될 것으로 평가했다. WSJ는 미 행정부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된 목적인 이란의 해군과 미사일 전력 약화를 달성한 뒤 현재의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고,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자유로운 교역 재개를 외교적으로 압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또 외교적 압박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유럽과 걸프 지역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노력을 주도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다른 군사적 선택지도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란은 세계 에너지 교역의 주요 관문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세계 경제를 볼모로 삼는 방식으로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 WSJ는 해협 폐쇄가 길어질수록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세계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타결되거나 무력으로 이 사태를 끝내지 않는 한 이란은 계속해서 세계 무역을 위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4~6주 시한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란 전문가인 수잰 멀로니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은 WSJ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기 전 미국이 군사 작전을 중단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전쟁을 시작했고, 그 여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에너지 시장은 본질적으로 글로벌하다. 해협 폐쇄가 계속되면 미국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훨씬 더 심각해질 경제적 피해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들(이란)의 모든 발전소, 유정, 그리고 하르그 섬(아마도 모든 담수화 시설까지)을 폭파하고 완전히 초토화함으로써 이란에서의 우리의 사랑스러운 ‘체류’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입에 미국은 의존하지 않고 있으며 이 해협이 미국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해협 폐쇄는 다른 나라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바람은 그가 계획하고 있는 다른 움직임들과 상충된다고 전했다. 해병대와 특수부대 등 지상군 병력이 속속 중동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유람’, ‘사랑스러운 체류’라고 언급하면서도 이란 정권의 우라늄을 압수하기 위한 복잡하고 위험한 임무도 검토하고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제유가가 더 크게 뛴다면 현재 공공기관에 적용 중인 ‘차량 요일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유가 상황에 따라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위기 경보가)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1단계 ‘관심’에서 2단계 ‘주의’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이에 정부는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을 상대로 차량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민간에도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차량 5부제를 의무로 전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위기 경보를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을 두고 그는 “유가가 지금은 100~11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달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추가 인하 여지도 열어뒀다. 구 부총리는 “유류세도 한꺼번에 다 인하하지 않고 여유분을 남겨놨다”며 “급하면 추가 인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나프타 수입이 막힌 데 따라 수입처를 러시아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나프타로 페트병·쓰레기봉투·라면봉지 등 안 만드는 게 없는데, 무엇보다 물량 확보가 1번”이라며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을) 지금 검토 중이고 일부 협의도 하고 여러 상황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두고는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는 부동산 세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 방안을 포함할지에 대해선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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