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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교수님, ‘연구실 갑질’도 산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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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0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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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교수들의 갑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원생(경향신문 2025년 7월17일자 10면 보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유가족들은 자살과 업무 연관성을 인정한 이번 결정이 학생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6일 전남대 대학원 재학 중 숨진 A씨(당시 25세) 유족의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전남대 공대에서 연구조교로 일하다 지난해 7월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사망 직전 지도교수와 연구교수의 갑질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 형식 메모를 남겼다. A씨가 숨진 이후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유가족들은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배경에 위계관계에 있는 두 교수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업무와 부당한 지시로 인해 A씨가 무기력감과 우울감, 공황장애에 시달리다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사망 이후 진행된 전남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서 A씨가 교수들로부터 과중한 업무 요구와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망 전 연간 5개의 연구과제에 참여했는데, 이는 전남대 대학원생들의 평균 담당 과제보다 2배 많은 양이었다.
두 교수는 A씨에게 ‘식사 포장’ 등 수십 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업무를 A씨에게 처리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휴일이나 밤늦은 시간에 SNS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도 각각 100차례가 넘었고, “즉각 응답하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도 두 교수가 A씨에게 직무에서 벗어난 업무를 지시하고 인건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확인해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교수는 A씨에게 지급했던 연구비 중 일부를 돌려받아 회의비나 학회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A씨 유가족은 “이번 결정으로 연구실 내 위계질서를 이유로 젊은 연구자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내모는 구조가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희귀질환 환자들이 병명을 알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진단 방랑’ 고통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유전자 검사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고, 비수도권 희귀질환 거점 전문기관을 확충하는 등 지원체계 강화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희귀질환은 질환 수가 많고 증상이 다양해 정확한 진단까지 평균 9.2년이 걸린다. 진단이 늦어지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산정특례 및 의료비 지원 등 국가 혜택에서도 장기간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충을 덜기 위해 정부는 올해 진단지원 규모를 지난해 810명에서 1150명으로 42% 확대했다. 대상 질환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314개에서 1389개로 75개 늘리고, 관련 예산은 9억원에서 12억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전문기관도 확충했다. 질병청은 전남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을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전국 전문기관을 17개소에서 19개소로 늘렸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진단부터 치료,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역별 거점 의료기관이다. 그동안 광주·울산·경북·충남에는 전문기관이 없어 지역 간 관리 공백이 발생해 왔다. 질병청은 광주와 울산을 우선 지정하고, 2027년까지 나머지 지역에도 단계적으로 전문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사업 확대는 실질적 성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난해 질병청이 전국 34개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810명에게 유전자 검사를 지원한 결과, 35.2%에 달하는 285명이 희귀질환으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212명(74.3%)은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확인돼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으로 이어졌다. 확진 환자 가운데 36.9%(63명)는 증상 발현 후 10년 이상 진단받지 못한 사례로 파악됐다. 또 검사부터 결과 보고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26일로 전년보다 이틀 단축됐다.
다만 연간 진단지원 수요는 약 2700건에 달해, 지원 규모를 확대해도 여전히 현장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질병청은 향후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해 연중 상시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은 진단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진단지원이 중요하다”며 “희귀질환 의심환자가 보다 신속하게 진단을 받고 필요한 치료와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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