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 주권 행사에 대한 문제…근본 대책 강구해야” > 공지사항

“민주공화국 주권 행사에 대한 문제…근본 대책 강구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0 20:49

본문

회견서 “문제 지적한 청년들 감사”청와대서 4부 요인 만나 대응 회의선관위 개편 논의…개헌 언급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모범적인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렸다”며 “주권 감수성 부족이 아니었나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부 요인과 만나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걸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거하고,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며 “그 문제를 지적한 청년들에 대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민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둔감해졌다고 할까,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도 들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몇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 문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 행사에 대한 근본 문제”라며 “그래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너무 안일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4부 요인들과 만나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뚜렷한 방법이 나오진 않겠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가능한 대안,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참석자들도 진상 규명 등 대응책 마련에 입을 모았다. 조 국회의장은 “국회도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확실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오늘 여야 모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 규명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회동에서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견제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각에서 거론되는 개헌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중앙선관위원장과 지방선관위원장의 ‘상시화(상근직 전환)’ 문제 등 거버넌스 개편안은 일부 논의됐다. 현재는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지방법원장 등이 지방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비상근 체제다.
지난 6일 오전 세종시 한두리대교 인근에 펼쳐진 너른 자갈밭. 물가를 오가는 흰목물떼새와 흰뺨검둥오리가 보였다. 세종보가 가동되던 때에는 물이 차올라 모래톱과 자갈밭이 자취를 감췄던 곳이다. 둥지를 틀 모래톱이 사라지자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흰목물떼새는 2018년 세종보 수문이 개방된 이후 최근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날 자갈밭에서는 족제비 똥과 고라니 똥도 발견됐다.
수문 개방 이후 되살아난 금강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시민 30여명이 현장을 찾았다.
이날 세종보에서 상류 방향으로 9㎞가량 떨어진 합강습지에서는 꼬마물떼새가 모래톱에서 털을 고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꼬마물떼새가 만든 ‘가짜 둥지’도 모래톱 곳곳에서 발견됐다. 꼬마물떼새는 땅을 파 자갈과 비슷한 색의 알을 낳고, 곳곳에 가짜 둥지를 만들어 포식자를 속인다.
보 개방으로 물 흐름이 개선되고 자갈밭과 모래톱이 드러나자 새들이 돌아오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매년 겨울 실시하는 합강리 조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세종시와 부강면 경계 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교각까지 12㎞ 구간에서 66종 3221개체의 조류가 발견됐다. 큰고니·큰기러기·흰꼬리수리·독수리·참매·새매·노랑부리저어새·흰목물떼새·흑두루미 등 법적 보호종도 총 12종이 확인됐다. 수문 개방 이후 조류 서식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보 설치 후 국립환경과학원 어류 건강성 등급이 A~E등급 중 D등급(나쁨)까지 떨어졌던 세종보 인근 수생태계도 회복 중이다. 이날 합강습지에서는 모래무지, 피라미, 돌마자, 참마자, 누치 등이 확인됐다. 이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깨끗한 모래 여울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흰수마자와 천연기념물 미호종개도 꾸준히 발견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합강습지뿐 아니라 세종보 상류 200ｍ 지점서도 지난해 1월 흰수마자가 최초로 발견됐다.
세종보 인근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과정에 고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4년 4월 윤석열 정부가 세종보를 재가동해 물을 가두려 했다.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시민행동)은 보 재가동 중단과 철거를 요구하며 한두리대교 교각 인근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700일간 이어진 농성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속도감 있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약속한 지난 3월에야 끝났다.
기후부는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뒤 올 연말까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의사 결정 절차와 방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금강과 영산강 등 물 이용 여건이 양호한 곳들에서 우선적으로 처리 방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수문이 닫히면 새들의 서식지가 물에 잠기고 물이 흐르지 않아 강바닥은 썩은 펄이 된다”며 “수문 개방 이후 물이 다시 흐르자 깔따구와 실지렁이 같은 4급수 지표생물은 사라지고 새와 물고기가 돌아왔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가 8일 폭락하면서 빚을 내 투자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주가가 하락하면 빚을 내 투자한 개인 계좌의 담보가 부족해져 보유 주식이 강제 청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매매’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 주가가 추가 하락하고 다시 반대매매를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7조737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38조원)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대표적인 ‘빚투(빚 내서 투자)’ 지표로,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상환하지 않은 대금을 말한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로 잡힌 주식 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거나 만기 내 대금을 갚지 못하면 보유 주식이 강제로 매도된다.
단기 차입을 통한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위탁매매 미수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지난 5일 1조8292억원으로 전거래일보다 5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뒤인 지난 3월 초 이후 최대 규모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결제일(2거래일) 안에 갚아야 하는 대금이다. 이를 갚지 못하면 주식이 강제 매도된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보유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매매 규모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달 26∼28일 수십억대였던 반대매매 금액은 지난 1일 331억원, 2일과 4일에도 각각 168억원, 243억원 규모의 강제 매도가 이뤄졌다.
지난달 15일 코스피가 6.12% 급락한 지 3일 뒤인 같은 달 20일 반대매매 금액은 1458억원으로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비중이 7.6%에 달한 바 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상 최대 수준까지 상승한 신용잔고는 시차를 두고 반대매매로 돌아올 수 있고 이는 분명한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6.10
다음글이 대통령, 예정시간 약 두 배 넘겨 21개 질문 소화…“아직 한참 더 해야 하니까” 26.06.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 행사에 대한 문제…근본 대책 강구해야”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