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트럼프 중재’ 태국·캄보디아 공습으로 긴장 고조…태국군 1명 사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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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체결한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지역에서 다시 무력 충돌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군은 이날 새벽 북동부 우본랏차타니주에서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와 교전을 벌였다.
태국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군이 태국군을 향해 (먼저) 발포했다”며 “캄보디아군의 화기 공격으로 태국 군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어 “태국군이 현재 전투기를 동원해 (캄보디아) 여러 지역에 있는 군사 목표물을 타격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현지 매체는 태국 당국이 캄보디아와의 국경이 가까운 4개 주에 대피 명령을 내렸으며 F-16 전투기도 출격시켰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전날에도 국경 지역에서 30여분간 교전을 벌인 후 상대국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캄보디아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최근 며칠 동안 태국군이 도발적 행동을 한 데 이어 두 지역에서 캄보디아군을 공격했으나 보복하지 않았고 사격 중단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태국군은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군이 동부 시사껫주 국경에서 공격을 시작해 교전 규칙에 따라 대응했으며 태국군 2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했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현 총리의 아버지이자 38년 동안 장기 집권한 훈 센 전 총리(현 상원의장)는 태국군이 보복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캄보디아군에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SNS 페이스북에 “대응을 위한 ‘레드라인’(한계선)은 이미 설정됐다”며 “모든 지휘관은 이에 따라 장교와 병사들을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고 썼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 5월 태국 북동부 국경지대에서 소규모 교전을 벌였다. 7월에는 국경 인근에서 지뢰 폭발 사고 2건이 잇따라 발생해 태국 군인 8명이 다쳤다. 양국은 같은 달 닷새 동안 무력 충돌을 했으며 양측에서 48명이 숨지고 3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이후 두 나라는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휴전 협정을 체결한 뒤 국경 지대에서 중화기를 철수하고 지뢰도 제거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태국 시사껫주 국경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태국 군인이 다치자 태국 정부는 휴전협정 이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틀 뒤에는 캄보디아 북서부 국경지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캄보디아 민간인 1명이 숨지는 등 양측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개발 사업의 520억원 규모의 설계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이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것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업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한겨레21은 희림이 참여한 합동설계단이 오세훈 시장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38층(145m)짜리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실을 보도했다.
계약은 계획·중간·실시설계 등 전 단계 설계를 포함하고, 약 40% 지분을 갖고 있는 희림은 200억 원이 넘는 설계대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사실상 ‘신규 대형 설계용역’을 설계공모 없이 특정 설계단에 몰아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세운4구역은 과거 국제지명현상설계, 추가 공모 등을 거쳐 설계자를 선정했던 사업임에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용적률·높이·용도 등이 대폭 변경되어 기존 설계와는 사실상 다른 사업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SH는 새로운 국제공모나 공개경쟁 없이 353억원 수준이던 설계계약을 520억 원 규모로 증액하며 같은 설계단과 ‘용역변경계약’ 형식으로 처리했다. 이는 법이 요구하는 공정경쟁 원칙과 설계공모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완전히 다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설계공모 없이 특정 컨소시엄에 전 단계 설계를 몰아준 것은 법이 요구하는 공정경쟁 원칙과 설계공모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세운4구역 초고층 재정비계획과 520억 설계용역 계약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종묘 세계유산 보존을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종묘를 비롯한 세계문화유산의 경관·시야·완충지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에서 고도·용적률 상향을 전제로 한 현 개발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4년 국제지명현상설계 당선 이후 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부당한 수의계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업이 지연되자 당시 공모에서 1등을 한 무영건축·동우건축이 2018년 계약을 포기했고, 같은 해 1월 2등 업체인희림이 총괄설계책임자 권한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설계 금액이 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04년 이후 건축계획이 전면 변경되면서 재설계가 필요했고, 2024년 현재 상황을 반영해 계약 금액을 변경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희림은 19년 전 계약에 근거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건축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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