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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공중에서 두 번째 겨울···‘농성 300일’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정리해고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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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12-10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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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고공농성을 끝내고 복직을 하게 되면 예전처럼 호텔에서 다시 요리를 하고, 퇴근하면 동료들과 치킨집에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일터로 다시 돌아가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고 싶어요. 이게 무리한 요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해고는 부당한 일이란 걸 알리고, 다른 곳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최저기온이 0도를 밑도는 한겨울 추위가 지속된 9일 서울 중구 명동 세종호텔 앞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놓인 10ｍ 높이 철제 구조물에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300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겨울에 시작해 봄, 여름, 가을을 거쳐 다시 겨울이 됐다. 그는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내의와 목도리, 털모자 등으로 중무장한 채로 공중에서 2번째 겨울을 보내고 있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를 이유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당시 20여년 동안 세종호텔의 요리사로 일했던 고 지부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이 해고됐다. 노조에 따르면 해고 1년여만인 2023년 세종호텔은 흑자로 전환됐고, 지난해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됐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해고자 복직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정권이 달라졌어도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고공농성 노동자 3명 중 2명이 농성을 해제할 동안 고 지부장은 여전히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정부에 기대했던 만큼의 역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망감이 크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정리해고 약 4년만에 처음으로 사측이 교섭에 응하며 문제 해결의 기대감이 모아졌지만, 회사는 여전히 “복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네 차례 교섭에도 해고자 복직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현재는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세종대학교 재단 대양학원에 대한 정부의 종합감사를 촉구했다. 그는 “법원 판결을 되돌리라는 게 아니고 세종호텔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세종대학교 재단의 비리와 문제를 제대로 들여봐달라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사학 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지부장이 이렇게 싸우는 건 단순히 생계수단으로서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절박함 때문만은 아니다. 경력 20여년의 정규직 요리사였던 그의 연봉은 해고 당시 3000만원대 수준이었다. 다른 곳에 취업해도 그 정도 임금은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해고 노동자들이 이 지난한 투쟁에 나선 건 그 부당함을 알리고, 잘못된 일임을 인정 받고,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민주노조 조합원들은 해고 전에도 임금 삭감, 전환 배치 등 10년 동안 탄압의 세월을 보냈다”며 “이런 방식으로 해고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한국사회의 노동 문제를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시민사회와 종교단체도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대통령이 세종호텔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리해고는 일터의 ‘비상 계엄령’이다. 하루아침에 삶의 기반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며 “해고 노동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것은 일터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이며, 정리해고라는 일터의 비상 계엄령을 끝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적극 중재해야 하고 바지사장말고 대양학원의 책임있는 자가 직접 대화에 나서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경찰이 백화점 폭파 등 공중협박 글을 쓴 게시자 일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협박 글이 다수의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실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8일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동원 경력 규모·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5일 유튜브 영상에 ‘내일 오후 5시에 신세계를 폭파한다’는 댓글이 올라와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 등 다수 신세계백화점에 출동해 폭발물 수색 작업 등을 벌였다. 이 댓글 작성자는 다음날 경남 하동에서 검거됐다.
지난해 9월18일에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역시 경찰이 출동했다. 이 글 게시자는 56일 뒤인 지난해 11월13일에 체포됐다.
경찰청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 경찰력을 투입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산정한 피해액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사건에서는 1256만7881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에서는 5505만1212원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 7월 온라인에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렸던 최모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경찰의 112신고 출동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 주유비 등을 손해액으로 보고 437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또다시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적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독도와 관련해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상황이 1밀리미터(mm)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확산될 수 있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독도 관련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중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이 하나의 예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매년 2월22일 열어온 행사로,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 행사 현장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인 지난달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종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 의원이 올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다케시마 문제 관련 언급이 없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영유권 주장을 했나”라고 묻자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당시 다케시마의 날 정부 대표를 각료(장관)로 격상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만 답해 취임 후엔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관련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1월 중순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또 한 차례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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