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9만원···내·외국인 첫 동일임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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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해양수산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9만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261만4810원보다 7만9750원(3.05%) 인상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이 같아진다.
해수부는 선원에게 육상 일반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육상 일반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월급 215만6880원이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이 같아진다. 올해까지 외국인 선원에게는 내국인 선원 최저임금의 95%가 적용됐었다. ‘국적에 따른 차별 처우는 위법하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선원 최저임금은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육상 일반 노동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각각 고시한다.
해수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 선원 최저임금안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 처우 개선 필요성,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선원들의 근로 강도, 해운·수산업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며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경상수지가 68억달러 가량 흑자를 기록하면서 3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경상수지는 추석효과 등 일시 요인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환율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히는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170억달러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규모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10월 국제수지(잠정치)를 보면 10월 국제수지는 68억1000만달러(약 10조447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30개월 연속 흑자로, 2000년대 들어 두번째로 긴 흑자기록이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134.7억달러에 달했던 지난달 대비 반토막이 됐고, 지난해 동기(94억달러)와 비교해도 흑자 규모가 적었다. 추석연휴로 조업일이 줄어든 영향이다.
올해 전체를 비교하면 작년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95억8000만달러(132조1305억원)로 전년 동기(766억3000만달러)와 비교해 16.9% 많았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가 78억2000만달러로 전월(142억4000만달러), 전년 동월(80억7000만달러)보다 적었다. 수출은 558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해 두달만에 감소 전환했다. 통관 기준 전년동월대비 IT(12%), 반도체(25.2%)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철강제품(-14.1%), 승용차(-12.6%) 등 비IT품목의 수출은 감소했다. 미국(-16.1%)·일본(-7.7%)·중국(-5.2%)·EU(-2.0%) 등 대부분 지역에서 수출이 꺾였다.
수입은 480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5% 감소했다. 금 수입이 834.4% 늘어나는 등 소비재(9.9%) 수입이 증가했지만 원자재(-6.4%) 등을 중심으로 2개월만에 하락전환했다.
서비스수지는 37억5000만달러 적자로 전월(33억2000만달러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확돼됐다. 추석연휴에 해외 출국자가 늘어나면서 여행수지가 13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영향을 받았다. 본원소득수지는 29억4000만달러 흑자였다.
금융계정 순자산(대외자산-대외부채)은 68억1000만달러 불어났다.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순자산이 모두 늘어나는 등 해외로 빠져나간 금액이 많았다.
직접투자 중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18억8000만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1억5000만달러 늘어 직접투자 순자산 증가액은 17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증권투자 순자산이 크게 늘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72억7000만달러(25조4732억) 불어났다. 전월(약 112억달러)보다 60억달러 넘게 늘었고 전년 동월(약 29억달러)과 비교하면 약 5.7배 늘어났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52억달러 늘면서 전체 증권투자 순자산은 120억80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경상수지(68억1000만달러)로 벌어들인 달러의 두배가 넘는 금액이 해외투자(138억1000만달러)로 유출된 것이다. 올해 연간으로 시계를 넓혀보면 누적 경상수지(895억8000만달러) 흑자보다 직접투자(223억2000만달러)와 증권투자(724억7000만달러) 순자산을 합친 금액이 52억1000만달러 더 많았다. 원·달러환율은 수급 우려 등으로 유독 약세를 보여왔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칭찬을 받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이달 중순쯤 서울시장 출마여부를 공식화할 뜻을 밝혔다.
정 구청장은 8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서울시장 출마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제 거의, 예”라고 말했다.
김어준씨가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마음을 굳혀 가고 있는 중인 것이냐”고 재차 묻자 정 구청장은 “네 그렇다. 왜냐하면 구의회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통과시기는) 이달 중순”이라고 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주 서울의 폭설 당시 선제적으로 제설대응을 한 것과 관련해 “본인이 서울시장을 하시면 이것보다 잘하실 수 있나”라고 김씨가 묻자 “제가 한다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답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 곳곳에는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교통난을 겪었으나 성동구는 일찌감치 모든 제설작업을 완료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 구청장은 여당의 잠재적인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이미 여당의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잇따라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3선 구청장이라는 경력에도 국회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 구청장이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최근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는 ‘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92.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구정만족도 조사 보도를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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