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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인권위, 결국 헌법존중TF 안 만든다···‘독립성 저해 가능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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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2-10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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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일부 위원은 이번 결정 과정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8일 제23차 전원위를 열고 ‘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겠다며 지난달 49개 중앙 행정기관에 헌법존중TF를 구성했다. 인권위 등 독립기관에는 “자율적으로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제21차 전원위를 열어 ‘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면서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다. 당시 한석훈 위원이 ‘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안건을 김용원·이한별 위원의 동의를 받아 구두로 제안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인권위 사무처가 ‘문서가 아닌 구두 제안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안창호 위원장은 추후 전원위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다수 위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하면서 안건 재상정 없이 이를 확정했다.
인권위는 ‘헌법존중TF 구성이 인권위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헌법존중TF 구성이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제기돼 조사를 해야 하는 인권위에 TF가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감사원 감사 내용과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헌법존중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인권위원은 이날도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안건은 문서로 회의 개최 10일 전에 제출되는 것이 원칙”이며 “헌법존중 TF는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두로 안건이 발의된 전례가 없어서, 추가로 안건 제출 절차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오완호 위원은 안건 제출을 문서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인권위 운영 규칙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위원 이름’을 ‘2024년 국가인권위 인권 보고서’에 명시하는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인권위 사무처는 인권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난해 12월 남규선·원민경 당시 인권위원과 소라미 위원이 ‘대통령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 안건을 제안했으나 각하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안건 ‘각하’ 의견을 냈던 한 위원이 “직권조사 안건을 낸 위원들의 이름을 빼달라”고 주장했고 오완호 위원은 “직권조사 안건 제출자 이름을 뺄 것이 아니라 직권조사에 반대했던 위원 이름도 상세하게 포함해야 한다. 비상계엄 사태 후 6시간 동안 정치 활동, 집회 결사의 자유 권리 등이 완전히 멈췄던 상황에 대해 인권위가 무능했던 내용도 기록해야 한다”고 맞섰다.
안 위원장은 “당시는 구체적 계엄 선포 경위를 알 수 없었다”며 “표결로 이름을 넣을지를 결정하자”고 말했다. 한 위원은 “이름을 적시하자는 것에 반대 의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용직 위원 등이 “다수결로 결정하지 말고 어떤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객관적 사실관계를 넣자”고 제안했고, 안 위원장도 이에 동의해 각 위원의 직권조사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저희는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절차상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 자리를 빌려 국회에서 추천해 주면 그분을 빨리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과 지적을 받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의 인사 청탁 관련 문자메시지 논란으로 지난 4일 사임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여순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전남도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시범사업을 위한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남도와 여순항쟁유족총연합회가 전남 동부지역 국가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센터 설치를 지속 건의한 결과다.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 조치로 국가 책임하에 치유를 지원하는 첫 제도적 실행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는 여순사건 등 국가폭력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광주(5·18민주화운동), 제주(4·3사건)에서 시범사업을 거친 뒤 센터를 운영 중이다.
전남센터는 광주·제주와 같은 모델로 운영된다. 치유가 필요한 희생자·유족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집단 상담과 심리교육, 미술·음악·원예·여행 등 예술 치유 프로그램, 물리·한방치료와 신체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전남센터는 2026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한다. 전남도는 도비를 추가 확보하고 유족총연합회 및 관련 전문가와 협의해 센터 장소를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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