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민주당, ‘60명 미달 시 필리버스터 중지’ 국회법 개정안…정기국회 상정 보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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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 올리지 못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의석을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0명 미만 시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필리버스터 진행도 국회의장단이 번갈아 맡는 방식에서 의장이 지정한 국회의원 1명이 담당할 수 있도록 바꾸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잇따라 처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막으려는 건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라며 “이른바 ‘필버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당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수정당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찬바람이 들어와서 걱정했는데 올 겨울은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네요.”
3일 오후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서 만난 오한현씨(59)가 자신의 집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필리핀 출신의 아내 이연희씨(39)와 23살 장남부터 4살 막내까지, 이 집에는 총 7식구가 산다.
오씨는 옥천공고 재학 시절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연탄가스 중독 사고를 입고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사고로 오른쪽 손가락 3개를 잃었다. 발목 신경도 마비돼 거동이 불편하다.
그는 지난 1995년 불편한 몸으로 자신의 집을 직접 지었다. 2층으로 된 붉은 벽돌집이다. 1층은 오씨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매장이 있고, 2층은 오씨 가족이 사는 공간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집은 조금씩 낡아갔다. 나무로 된 유리창틀에 단열도 되지 않아 한겨울이면 집은 ‘냉골’이 됐다. 한 달에 60만 원에 달하는 기름 보일러를 틀어도 입김이 나올 정도였다. 결로 탓에 아이들 방과 주방, 안방 등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폈다. 비가 오면 집안으로 물방울이 떨어졌다.
아이들은 겨울마다 감기에 걸렸다. 오씨는 “아이 중 하나가 감기에 걸리면 온 가족이 감기를 앓아야 했다”며 “감기 때문에 겨울마다 병원에 가는 게 ‘일상’이었다”며 속상해했다.
오씨 가족에게 새 일상이 찾아온 것은 충북도가 추진하는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러브하우스)’ 덕분이다.
충북도는 충북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과 손잡고 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 지난 7월 오씨의 집을 리모델링했다. 주방과 거실 사이에 있어 답답했던 가벽을 철거했다. 나무 바닥을 모두 뜯어내고 데코타일을 깔았다. 낡은 나무 창틀은 단열에 뛰어난 이중창으로 시공됐다.
이웃들도 거들었다. 지역 이사업체와 봉사단체가 오씨 가정의 이사를 무료로 지원했다. 옥천지역 여러 기관·단체에서 가전제품을 비롯한 컴퓨터, 옷장, 침대 등을 기부했다.
오씨는 “영하의 추운날씨지만 보일러를 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집안이 훈훈하다”며 “주방도 넓어져 아내가 정말 좋아한다”고 웃었다.
아이들도 활기를 찾았다. 둘째 오현빈 군(동이초 6년·13)은 “지금은 강아지와 함께 넓어진 거실에서 달리기 시합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며 좋아했다.
오씨의 ‘새 집’은 이제 최고의 자랑거리가 됐다. 넷째 오혜림 양(동이초 2년·9)은 “학교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구경가고 싶다고 했다”며 “이젠 초대를 안 해도 친구들이 알아서 놀러 온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올해 옥천을 비롯해 괴산, 보은, 충주, 단양 등 도내 5개 시·군의 주거 취약 다자녀 가정 5곳을 선정해 지원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 사업에는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성금과 공동모금회·개발공사의 사회공헌활동 예산 등 한 가구당 5000만 원씩 총 2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김이선 충북도 인구정책팀 주무관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정리 정돈이 안 되거나 곰팡이가 피는 등 아동 건강을 위협하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내년에도 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협의회 추천을 받아 선정된 가정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이씨는 5일 오전 10시1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그는 ‘로저비비에 가방을 왜 전달했나’ ‘가방 전달 이후 김 여사와 연락했나’ ‘김 여사가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6일 김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로저비비에 가방을 확보했다. 현장엔 이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와 이씨 이름이 적힌 구매 이력서도 있었다. 메모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2023년 3월17일이라는 날짜도 함께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가방의 가격을 267만원으로 특정하고 이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메모대로 이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양형기준상 형량이 더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뇌물죄를 적용해야만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있다. 이씨와 김 의원, 김 여사는 모두 대가성이 없는 단순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실제로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룰을 변경할 거면 당원투표 비중을 100%로 하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여권 인사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출마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나경원 의원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지지도가 4위에 불과했던 김 의원에게 유리한 방식이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의중대로 2022년 12월 당대표 선출 규칙을 당원투표 70%·여론조사 30%에서 당원투표 100%로 개정했다.
특검은 또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가입시켜 김 의원을 지원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하며 김 여사가 이들과 공모해 김 의원을 밀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여사가 대선을 도왔던 전씨에게 다시 윤 전 대통령 의사를 따를 후보자를 당 대표로 만들게 도와달라 요청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전씨가 윤씨에게 “당 대표는 김기현으로 정리하라고 한다”는 문자를 보낸 뒤 실제 2400명 이상의 통일교 신도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1일 김 여사를 추가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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