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미 NSS에 ‘북한·한반도 비핵화’ 언급 빠진 까닭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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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언급도 없어졌다.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과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7일 나온다.
백악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NSS에 ‘북한’이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해당 보고서에 3차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17차례 북한이 언급된 것과 대조된다. 2022년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인 진전”, 2017년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의 향상” 등이 각각 언급됐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낮게 평가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는 “우리(미국)는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거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1도련선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는 경계선 중 하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대만 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상유지를 통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반도 문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먼저 낮춰야 미국 바람대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해 중국 견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을 앞두고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비핵화 등 북한 대응 방안은 향후 NSS에서 설정한 전략적 방향을 구체화할 국가방위전략(NDS)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한 비핵화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아메리카 퍼스트를 중심으로 기본 방침을 기술해 구체적인 지역 분쟁이나 현안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거나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관심이 없다고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이 19년 만에 발표한 군사비용 축소 백서에도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지난달 27일 중국이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는 비핵화 대신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다”는 문구가 담겼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6일 보도했다. 중국은 2023년부터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바라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북핵에 모호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국·미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읽힌다.
최근 반이민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입국 금지 국가를 기존 12개국에서 30개국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입국 금지 대상국을 늘린다는 최근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구체적 숫자는 밝히지 않겠지만 30개국이 넘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가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놈 장관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해당 국가에) 안정적인 정부와 국민 신원 정보를 미국에 제공·검증하는 체계가 없다면 왜 그 나라 국민을 미국에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민자가 주방위군에게 총격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반이민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19개국 국적자의 이민 신청 절차를 중단했고, 잠정 체류 이민자에게 발급하는 취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했다.
한화그룹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성금 40억원을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6개 계열사(㈜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토탈에너지스,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가 기부에 참여했다.
㈜한화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김장김치 나눔도 진행했다. 임직원 2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무악동·교남동·천연동 일대 100가구에 김치를 전달했다. 올해 봉사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한 정해원 ㈜한화 대리는 “동료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작지만 의미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뿌듯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혼자서는 쉽게 시작하기 어려운 일들을 함께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이동 지원 ‘구르미카’ 사업과 김장·방한용품 나눔을 진행한다. 한화생명 임직원들은 ‘오렌지 산타’ 활동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선물을 전달한다.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한 유통·서비스·기계 부문은 통합 사회공헌 프로젝트 ‘월간 한 모금’을 통해 장애·희귀질환 아동 의료비를 지원한다.
한화는 친환경 학습환경 개선 프로젝트 ‘맑은학교 만들기’, 미래 과학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우주의 조약돌’, 청소년 아이디어 경진대회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한화 점자달력’ 등 그룹 차원에서도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시기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성금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철학인 ‘함께 멀리’ 가치 아래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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