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동의없이 추진”···‘세종 폐기물처리시설 반대’ 주민들 항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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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북부권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 계획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주민들이 항소했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대위는 “송성리 부지 주민동의 대상자 18명 가운데 동의서를 낸 17명 중 16명이 인근 평강요양원 입소자”라며 “실제로 마을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동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에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인지 능력이 의심되는 요양원 입소자들이 ‘친환경종합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소각장 설치 동의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필 서명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신도심 인구 증가로 생활쓰레기가 늘어 소각장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하루 100대 넘는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연서면과 조치원을 거쳐 북부권 농촌 지역으로 몰려오는 것은 반환경적이며 탄소중립·기후변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20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 등으로 구성된 반대위 소속 이모씨 등 10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주민 측은 그동안 입지 선정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반대위에 따르면 시는 대상 주민 18명 중 17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고 했지만 이 가운데 14명은 요양원 입소자, 2명은 요양원 관계자로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단 1명뿐이었다.
세종시는 법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이 소각장 반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A조에 편성된 한국과 멕시코가 조별리그 2차전 상대인 서로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하비에르 아기레 멕시코 축구대표팀 감독과 한국의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월드컵 조 추첨 행사 후 공동취재구역에서 별도로 취재진과 만나 상대를 호적수로 평가했다.
이날 조 추첨에서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더해 덴마크·북마케도니아·체코·아일랜드 등 4팀이 묶인 유럽 플레이오프 패스D 승리 팀과 A조에서 조별리그를 치른다. 홈팀 멕시코와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리는 조별리그 2차전에서 맞붙는다.
아기레 감독은 “우리는 한두 달 전에 경기를 했고 비겼다. 한국은 항상 매우 어려운 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홍명보 감독에 대해 “규율 잡힌 사람으로, 우리에게 매우 힘든 상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마요르카 감독 시절 지도한 이강인을 언급하며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그를 매우 좋아한다. 그를 차버리고 싶지만 나는 그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홍명보 감독은 멕시코를 가장 위협적인 팀으로 꼽으면서 “저희가 예전에도 홈에서 경기할 때를 생각해보면 홈팀의 이점이라는 게 실력 이상으로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된다”고 했다.
홍 감독은 이어 “멕시코는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좋은 팀”이라면서도 “하지만 한국도 그때보다는 지금 있는 선수들이 경험적 측면이 높아졌기 때문에 멕시코가 홈 이점이 있지만, 우리도 좋은 준비를 해서 경기하겠다”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그는 이어 “A조에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팀이 하나도 없다”며 “무엇보다도 고지대와 고온다습한 기후 등 장소 적응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감독은 “고지대에 적응하려면 최소 열흘 이상은 필요하다”며 “소집 즉시 현지에 들어가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편파수사 논란이 일면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파장이 여권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가 본격화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여파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특검 수사의 편파성 논란이 부각되면서 2차 종합 특검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중진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경위 파악에 나서는지’에 대한 질의에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등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리감찰단 조사라는 건 한계가 있다”며 “차라리 (의혹이) 실체가 있는 건지 신속하게 특검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좋다”고 말했다.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에게 2018~2020년 수천만원의 현금 등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기념회 도서 구매나 정치후원금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 통일교의 지원이 있었다고 진술한 민주당 정치인은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특검팀은 민주당 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해당 진술에 대해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사건기록을 만들었다”며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에선 긴장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 가운데는 정치적 파급력이 있는 주요 정치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당으로선) 아주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수사가 본격화하면 선거를 앞두고 호재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특검이 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되면 이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2차 종합 특검 추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추가 특검에 대한 당내 일각의 회의론이 있는 상황에서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 논란이 확산하면 2차 특검의 추진 동력이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편파수사 논란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편파수사는 3대 특검이 정권 하수인이자 야당 탄압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를 형사고발하겠다”며 “통일교 금품을 받은 민주당 인사들을 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함께 고발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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