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인천 폐기물처리업체서 추락 사고···60대 작업자, 10m 아래로 떨어져 숨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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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인천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수거장에서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던 60대 남성이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4일 오전 9시 10분쯤 서구 오류동 폐기물처리업체 수거장에서 A씨가 추락해 숨졌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천장패널 보수작업을 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2인 1조 근무 원칙과 고소작업대에 올라가면서 안전띠도 안 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월요일인 8일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를 밑돌며 춥겠다.
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3.8도, 수원 2.4도, 춘천 0.5도, 강릉 7.3도, 청주 5.8도, 대전 5.2도, 전주 6.2도, 광주 8.6도, 제주 11.8도, 대구 8.5도, 부산 10.3도, 울산 10.3도, 창원 11.0도 등이다. 낮 기온은 4∼11도로 예년과 비슷하겠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울진, 포항 등은 건조 경보가 발효됐다.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는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 초속 20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북서 기류가 유입되며 전국이 ‘보통’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각계각층 의견을 추가로 수렴키로 했다. 당초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위헌 시비가 커지자 ‘보완 후 입법’으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은 ‘속도’보다 ‘위헌 소지 완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입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 “‘상대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위헌성 논란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외환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형사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도 이날 보류했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 문제로 내란 재판이 멈춰서고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한 건데, 이를 두고 헌재는 이날 “헌법 107조 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은 12·3 내란을 신속·엄정하게 단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위헌 소지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 법이 만들어질 때는 도리어 윤석열 측에 법적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고 내란 단죄는 훨씬 더 지연될 수 있다. 만약 그리되면 사회적 혼란은 또 얼마나 클 것인가. 대한변협뿐 아니라 진보 성향인 민변·참여연대가 이날 법안에 우려를 표명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변협·민변과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준 것이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6개월인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내란·외환 사범에 한해 1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1심 재판이 끝나가는 지금 실효성은 없고 법적 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모두 민주당이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들이다.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는 입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사법 불신 원인 제공자인 사법부 스스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위헌 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만들더라도 2심부터 적용하고, 민변 등의 주장대로 사법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면 국회와 사법부가 얼마든 논의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사법부도 사법권 침해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며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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