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우상호 “내란재판부, 2심부터 하자는 게 이 대통령 생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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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겠냐”고 밝혔다. 여당은 연내 처리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항만 손봐서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정치적 동력이 한층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선 실용주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데 지혜롭게 하라’는 게 대통령이 여러 번 주신 지침”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지귀연 판사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자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거나 재판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 있다”고 했다.
우 수석 발언은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우려 의견을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를) 티끌만큼도 남겨선 안 된다는 데 의원들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없앤 수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도록 한 조항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당초 삼권분립 침해논란을 피하려고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 장관 몫으로 바꿨지만,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이 추천위에 들어가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 상태다.
“법무부 추천 몫은 없앨 것”…민주당, 수정안 연내 처리 고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 추천 몫은 당연히 없앨 것”이라며 “가능하면 법원 내부 구성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내란 사범의 사면권 제한과 구속기간 연장 규정까지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가동한다면 법안 추진 동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는데, 지 부장판사가 중형을 선고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이 수정안을 마련해도 위헌 논란이 해소될지도 불투명하다. 사법부는 특정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자체를 처분적 법률로 판단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수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이에 따라 재판이 중단·지연될 위험은 그대로 남아 있다.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역시 위헌 논란에 휘말려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조치에 관련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이틀째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진 4일 대관령 기슭에 있는 강원 강릉시 성산면의 한 전통장류 생산 농가에서 고양이가 장독대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지역의 지난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10년 새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기질 청정 1위’ 지역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수치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7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공개한 ‘2024년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주요 도시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도내 41개 도시대기측정소와 11개 대기중금속측정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전남의 지난해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2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같은 기간 인천(33㎍/㎥)과 비교하면 약 24% 낮은 수준이다.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38㎍/㎥를 정점으로 찍은 뒤 2024년 25㎍/㎥까지 떨어지며 9년간 34.2% 감소했다.
초미세먼지(PM2.5)는 감소 폭이 더 크다. 전남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3㎍/㎥로 역시 전국 최저다. 인천(19㎍/㎥), 서울(18㎍/㎥) 등 수도권보다 약 30% 낮다.
피부로 체감하는 공기질도 좋아졌다. 초미세먼지 등급이 ‘좋음’(일평균 15㎍/㎥ 이하)을 기록한 날은 276일로 전년보다 33일 늘었고, ‘나쁨’ 일수는 3일로 7일 줄었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한 차례도 내려지지 않았다.
연구원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저를 기록한 이유로 ‘인구와 공장이 적은 지역 구조’를 꼽는다. 오염원을 배출할 사람과 산업시설이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얘기다.
올해 기준 전남의 주민등록 인구는 약 17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5% 수준이다. 경기도(약 1368만명)의 7분의 1에 그친다. 전남 인구는 2004년 200만 명 선이 무너진 뒤 계속 감소세다. 전남 전체 인구의 57%(102만명)이 농어촌에 산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수에서도 차이가 난다. 전남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126만여 대, 경기도는 660만여대로 5배 이상 격차가 있다.
물론 지리적 이점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남은 해안과 도서 지역 비중이 커 내륙 대도시보다 바람이 잘 통한다. 발생한 오염 물질이 대기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흩어지는 조건을 갖춘 셈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인구·산업 구조, 지형, 배출시설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시·도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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