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재경부엔 ‘혁신성장실’ ‘민생경제국’, 기획예산처엔 ‘미래전략실’ 생긴다 > 공지사항

분당강간변호사 재경부엔 ‘혁신성장실’ ‘민생경제국’, 기획예산처엔 ‘미래전략실’ 생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2-10 06:58

본문

분당강간변호사 내년 1월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의 세부 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재정경제부에는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조직이 각각 생기고, 기획예산처에는 중장기 미래 전략 마련 기능이 강화된다.
7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장,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된다. 현재 기재부는 2차관·6실장(1급 대변인은 별도) 체제인데 조직이 분리되면서 차관 1자리·실장 3자리가 늘어난다.
구윤철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에는 기존 차관보실, 국제경제관리관실, 세제실, 기획조정실에 더해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된다.
혁신성장실은 구 부총리가 강조해온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정책을 담당한다. 혁신성장실 산하에 기존 정책조정국이 편입되고 AI와 대미 투자펀드를 총괄하는 전략산업국이 신설된다. 전략산업국은 미래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국유재산·조달 관리를 총괄하는 국고국은 국고실로 승격된다. 예산 편성 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넘어간 만큼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재정 관리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차관보실에는 물가·고용·복지 등 민생 현안을 챙기는 민생경제국이 신설된다. 민생경제국은 물가·공공요금·일자리·가계동향·취약계층 정책 등 여러 국에 분산됐던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 전략 기능이 강화된다. 기존 예산실, 기획조정실이 이관되고 미래전략국이 미래전략기획실로 승격된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장기 국가 재정전략을 함께 아우르겠다는 취지다. 부처 약칭은 ‘예산처’가 아닌 ‘기획처’다. 옛 기획예산처도 2008년 기재부로 통합되기 전까지 기획처를 공식 약칭으로 사용한 바 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임기근 현 기재부 2차관,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달 중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신임 장관이 내년 1월 중 부임할 수 있다. 통상 후보자 지명부터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장관이 공석이고 후보자만 지명된 상태에서 내년 1월2일 기획처가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기획처는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정부세종청사 5동으로 이사를 간다. 해수부가 이달 중 부산으로 청사를 옮기면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입주한다.
늘어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자체별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부족하지만 지역사회 반대로 신규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소각장 건설 문제로 지자체와 주민들이 소송전을 벌이는 지역도 여러곳이고, 수도권의 경우 지방으로의 ‘쓰레기 반출’ 논란마저 일고있다.
세종시에서는 북부권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놓고 주민들과 지자체가 소송을 벌이는 중이다. 1심 판결에서는 지자체가 승소했지만 갈등은 진행형이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처리시설 건립 동의절차에 부실 의혹이 있는 등 입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신도심 인구 증가로 생활쓰레기가 늘어 소각장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하루 100대 넘는 쓰레기 트럭이 북부권 농촌 지역으로 몰려오고 있다”며 “반환경적이며 탄소중립·기후변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세종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이 소각장 반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시도 주민들이 낸 연향들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시가 승소했지만, 주민 항소로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중이다. 내년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서울시도 마포구와 소각장 설치 문제로 1년 넘게 소송 중이다. 올 1월 행정소송 1심에선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이 승소했지만 서울시가 즉각 항소하며 다툼이 길어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집계를 보면 국민 1인당 연간 생활계폐기물발생량은 2011년 358㎏에서 2023년 433㎏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처리 규제도 강화되면서 신규 소각장 등을 건설해야하지만 지역사회 내 반대가 거세다.
전북 정읍, 충북 영동, 광주 광산구 등이 신규 소각시설 문제로 지역 내 갈등을 겪고 있다. 수원 영통구는 기존 소각장 이전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중이다. 소각장을 놓고 지자체간 갈등을 겪는 곳도 있어 경남 사천시와 진주시는 1년 넘게 공동 소각장 건설을 논의하다가 결국 사업을 취소했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에 적극 찬성하고 나섰던 인천시도 막상 자체 쓰레기 처리에는 애를 먹고 있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검단플랫폼‘은 이날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검단지역은 33년간 쓰레기로 고생했는데, 서구가 검단지역을 소각장 후보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시는 내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광역소각장 4곳을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각 기초지자체에 자체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도록 했으나 성사된 지역이 한 곳도 없다.
관내 18개 지자체가 직매립을 해온 경기도도 공공소각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2030년까지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의 경우 직매립이 금지된 쓰레기를 지방 민간업체에 위탁한다는 계획을 세워 논란이 일고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서울 시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마저 지역으로 떠넘기려는 행태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전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5.12.10
다음글중고트럭매매 ‘OTT 공룡’ 넷플릭스, 102년 역사 워너 품었다…“극장 산업 전례없는 위협” 25.12.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분당강간변호사 재경부엔 ‘혁신성장실’ ‘민생경제국’, 기획예산처엔 ‘미래전략실’ 생긴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