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균형발전은 생존전략…5극3특 중심 성장 동력 확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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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며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 펀드 지원이라고 하는 5종 패키지를 통해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성장의 회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낸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는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지방시대위의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다. 5극3특은 이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관련 대선 공약으로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묶는 행정체계 개편 구상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균형발전이라는 건 단순한 지방 살리기 정책이 아니라 인공지능(AI) 시대에 국토 공간을 대전환시키고 그걸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에 대한 시각을 지방에 대한 시혜나 선심성 정책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극3특 권역별로 맞춤형 성장 엔진을 구축하고 이와 연계해 지방대학 혁신·첨단산업단지 조성,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확대가 이뤄지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이 국내에 1400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는 5극3특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방시대위는 분과별로 권역별 교통망 확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재정분권·주민자치 확대와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광역·기초 자치단체 통합·연합과 관련해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연합은 조금 덜한 편인데, 통합으로 가면 늘 디테일에서 막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이후 재차 “균형발전, 자치분권 강화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단기적으로 약간 손실이나 비효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도 수도권에서 멀수록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번째 누리호에 실려 지구 궤도로 발사된 직후 교신이 되지 않았던 초소형 위성(큐브위성) 3기가 최근 지상국과 연락이 닿았다. 누리호에 실렸던 모든 위성이 지구와 교신한 것이다. 위성이 정해진 궤도에 정상 투입된 데 이어 교신에도 성공하면서 4번째 누리호 발사 목적은 더욱 완벽하게 달성됐다.
8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4번째 누리호 탑재 위성 가운데 지난 2일 우주청 집계 때까지 지상국과 교신이 되지 않았던 초소형 위성 3기가 최근 교신에 성공했다. 누리호에는 주탑재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부탑재위성인 초소형 위성 12기가 실려 있었다.
추가 시도 끝에 교신에 성공한 초소형 위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플랫폼 1호’(EEE 테스터-1)와 민간기업 스페이스린텍의 ‘BEE-1000’, 쿼터니언의 ‘퍼셋’이다.
우주청에 따르면 EEE 테스터-1은 지난 4일 오전 7시쯤, BEE-1000은 5일 오전 1시쯤, 퍼셋은 6일 오후 2시쯤 각각 지상국과 교신했다. 지상국 교신은 위성이 정상 작동하기 위한 첫 단계다. 위성이 자신의 기기 준비 상태가 어떤지를 교신을 통해 지상국에 알려야 우주 관측 같은 본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추가 교신 성공으로 4번째 누리호에 실렸던 모든 위성은 지상국과 연락이 닿게 됐다. 4번째 누리호는 목표 고도인 600㎞까지 치솟아 위성을 정상 투입하면서 자신의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는데, 각 위성이 지상국과 정상 교신까지 하면서 발사 목적이 더욱 완벽하게 달성된 셈이다.
초소형 위성은 크기가 대개 서류 가방 수준을 넘지 않는다. 최첨단 대형 위성보다 성능이 뛰어나거나 수명이 길지는 않지만 적은 개발비로 만들 수 있다. 누리호에 실린 초소형 위성들은 오로라나 우주 플라스마 관측, 해양 쓰레기 감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2023년 3차 누리호 발사 때에는 초소형 위성 7기 가운데 1기가 누리호 동체 안에서 우주로 방출되지 못해 교신 자체가 불가능했던 일이 있었다.
누리호는 내년 5차 발사, 2027년 6차 발사를 앞두고 있다. 똑같은 덩치와 성능을 지닌 누리호를 이처럼 반복해 쏘는 것은 기술적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위성을 만드는 국내외 업체나 기관에 “누리호는 별문제 없이 당신 위성을 지구 궤도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과정이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향후 누리호는 일정 시간마다 운행하는 버스가 아니라 고객이 필요할 때 바로 부를 수 있는 택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며 “발사 비용은 비싸지만 수요자가 원할 때 즉시 발사할 수 있는 ‘적시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상업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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