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EU는 문명 소멸 위기” 진단 미국에···EU상임의장 “내정간섭 말라” 경고 > 공지사항

신카박 “EU는 문명 소멸 위기” 진단 미국에···EU상임의장 “내정간섭 말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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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2-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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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유럽이 과도한 규제와 이민정책 등으로 “문명의 소멸” 위기에 놓였다는 미국 정부의 진단을 두고 유럽연합(EU)이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자크들로르 콘퍼런스에서 “동맹국은 다른 동맹국의 정치적 삶이나 민주적 선택에 개입하겠다고 위협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졌고,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미국이 유럽을 대신해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코스타 의장은 미국 정부가 비판하는 빅테크 규제에 대해선 “정보의 자유 없이는 표현의 자유도 없다고 역사가 가르쳐줬다”라며 “미국 기술 재벌들을 방어하기 위해 시민들 정보의 자유가 희생된다면,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로뉴스는 미국이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유럽을 비판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한 이래 EU에서 나온 가장 단호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앞서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동맹”이라며 맞대응을 자제하는 입장을 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NSS에서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문명의 소멸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라며 초국가 기구의 정치적 자유 및 표현의 자유 훼손, 갈등을 초래하는 이민 정책, 출생률 감소 등이 유럽의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현재 궤도를 바로 잡도록 돕기” 위해 유럽 극우 정당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날 EU 집행위원회가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SNS 엑스에 과징금 1억2000만유로(약 2059억원)를 부과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신경전이 증폭됐다. EU는 엑스에 과징금을 매기기 하루 전날인 지난 4일엔 미국 기업 메타플랫폼(메타)이 자사 메신저 왓츠앱에서 다른 업체 인공지능(AI) 챗봇을 차단했다며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늘며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처우가 표준화되지 않아 지역별 수당 격차가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1년 차 사회복지사의 수당을 비교한 결과,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은 연 108만원 이상을 받았지만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제주는 0원이었다.
10년 차의 경우 격차는 더 벌어졌다.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경남은 연 180만원 이상을 지급했고, 경남은 경력에 관계없이 연 260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했다. 반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제주는 0원으로 나타났다.
복지포인트 역시 지역별 편차가 컸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경북은 연 12만~40만원을 지급했지만,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등 다수 지자체는 복지포인트 제도가 없었다. 건강검진비는 서울·인천·광주·대전·세종만 격년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부산·대구·울산·경기·강원 등 12개 지자체는 지원이 전혀 없었다.
정부는 처우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18년 사회복지사법에 ‘국가가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면 지자체가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각 지자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별도 기준을 운영하면서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체계에서도 현장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2025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223명 중 현장 사회복지사는 8명(3.4%)에 불과했다. 반면 사회복지 관련 협회·단체 및 시설 운영자 등 사용자 측 위원은 109명(48.8%)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처우개선 계획안을 실제로 심의한 지자체는 대전·세종·충북·충남·제주 등 5곳에 불과했다.
지역별 처우 차이가 계속되면 사회복지사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지역에서 이어져야 할 복지서비스가 끊길 수 있다. 직장갑질 119는 전국 단위 표준조례를 제정하고 현장 대표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우개선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유빈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 직무대행은 “사회복지사 처우가 나아지지 않는 근본 원인은 정책 결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실무자보다 사용자와 외부 전문가가 주로 자리했기 때문”이라며 “지역 처우개선위원회를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하고 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신애 노무사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표준화된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항목을 조례에 명시하고, 이를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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