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여인형·곽종근 등에 대한 군 재판부, 다음달 바뀐다…정기인사 예정 > 공지사항

마사지구인 여인형·곽종근 등에 대한 군 재판부, 다음달 바뀐다…정기인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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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2-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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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재판을 맡아온 군판사들이 정기 인사에 따라 다음달 모두 교체된다.
국방부는 최근 열린 군판사인사위원회에서 내년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김종일 재판장(중령)과 배석판사 2명(소령)이 올해 초부터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왔다.
이번 인사에 따라 김 재판장은 경북 대구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한다. 두 배석판사는 내년 상반기에 전역한다. 정기인사는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현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왔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이들과 함께 군사법원에 기소됐지만, 지난 10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의 신문 절차는 마무리 단계다. 증인신문 출석을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신문만 남아있다. 현 재판부의 심리는 오는 18일에 있을 증인신문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과 별개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추가로 기소된 영관급 장교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 6월 첫 재판을 한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군 장성 재판으로 일정이 밀렸기 때문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는 1개의 재판부만 있다.
국방부 측은 “내란 사건 재판부 변경에 따라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장성·영관급 장교에 대한 재판과 별개로 국방부는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돼 군인 신분을 잃게 될 경우,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넘겨지게 된다.
인천공항 주차대행(발렛파킹) 운영 방식이 내년 1월부터 바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대행 운영방식이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제1여객터미널은 교통센터 지하 단기주차장에서 차량을 접수하고 인도받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클럽72 골프장(하늘코스) 인근 장기주차장에서 접수와 인도를 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이용객이 발렛파킹을 하려면 클럽72 인근 장기주차장에 차량을 맡기고, 10분마다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여객터미널로 이동해야 한다.
또 내년 2월부터 제2여객터미널은 교통센터 지하 단기주차장에서 접수는 받지만, 5㎞ 정도 떨어진 장기주차장에서 차량을 인도받아야 한다.
인천공항 발렛파킹 요금은 2만원으로, 하루 1200대 가량이 이용하고 있다. 인천공항 장·단기에 주차된 전체 차량의 5~10% 정도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입찰을 통해 선정한 발렛파킹업체는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단기주차장 4702면 중 지하 1·3층에 1832면을 사용, 실내 주차장은 항시 포화상태이다.
이로 인해 일반 이용객들은 차량을 외부에 주차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대행 운영 방식을 이번에 개선한 것이다.
반면 발렛파킹 접수와 인도 장소를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사설주차 대행이 성행하고, 발렛파킹의 본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여객터미널과 연결된 단기주차장에 차량을 맡기면 곧바로 출국장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국장에서 떨어진 곳에서 접수한 뒤 셔틀버스를 타고 짐을 갖고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르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차대행 운영방식 변경으로 대리주차 기능이 떨어질 수 있지만, 대다수 인천공항 이용객들에게는 보다 많은 실내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며 “외곽에 있는 발렛파킹 주차장에서는 10분마다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포터서비스도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군 전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겨냥해 레이더를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이 자위대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준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진 양국 갈등이 군사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날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던 중군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J-15 함재기가 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위성에 따르면 1차 레이더 조사는 전날 오후 4시 32분부터 35분쯤까지, 2차 조사는 오후 6시37분쯤부터 오후 7시8분쯤까지 각각 다른 F-15 자위대기를 상대로 진행됐다. 방위성은 “중국 전투기가 자위대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준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전파 따위를 쏘는 행위를 뜻한다. 레이더 조사는 주변 수색에도 쓰이지만 미사일 등 공격 목표를 정하는 화기관제에도 쓰일 수 있어 조준당한 상대방은 위협을 느끼게 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짚었다. 중국 측이 어떤 목적으로 레이더 조사를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험한 행위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엄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국 전투기의 일본 자위대기 상대 레이더 조사 사실이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해상에서는 중국군이 2013년 1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화기 통제 레이더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향해 조사해 양국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일본은 당시 레이더 조사가 사격용이었다고 지적했지만 중국 측은 경계용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2018년엔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주장하면서 갈등이 일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방일 중인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중국 측의 레이더 조사를 비판하며 호주 측 협력을 당부했다. 말스 장관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과 함께 힘을 합쳐 행동해갈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군은 일본이 ‘정상적 훈련’을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왕쉐멍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중국 해군의 랴오닝함 항모 편대(전단)는 미야코(宮古)해협 동쪽 해역에서 정상적으로 함재 전투기 비행 훈련을 조직했고, 사전에 훈련 해·공역을 발표했다”면서 “그 기간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여러 차례 중국 해군 훈련 해·공역에 근접해 소란을 일으켜 중국의 정상적인 훈련에 영향을 줬고, 비행 안전에 심각하게 위험을 미쳤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도서 인근에서 벌어진 이번 대치는 수년 만에 가장 심각한 양측 군의 충돌 사례로 평가된다”며 “동아시아 두 강대국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돼 있어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중국발 경제 보복성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중국국제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등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애초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일본행 항공편 무료 취소·변경 조치 지원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중국의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도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이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한 달 전인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의 대만 해상 봉쇄 상황을 가정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중국이 경제 보복 조치 등에 나서면서 양국 긴장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다.
요미우리는 전날 기사에서 “내년 1월 베이징 방문을 예정하고 있던 쓰쓰이 요시노부 게이단렌 회장 등 재계를 통한 양국 교류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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