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통일교-김건희 ‘국민의힘 집단입당 의혹’ 재판 오늘 시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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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 사건 재판이 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50분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께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교인과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랬고, 이 과정에서 전씨와 공모해 교인 입당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고 본다. 한 총재와 윤씨, 정씨는 이런 김 여사 측 계획을 받아들이고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불법 게임장과 유흥업소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리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경위와 B경위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500만원,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소속인 A경위와 칠곡경찰서 소속인 B경위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구·경북 일대에서 유흥주점과 마사지업소 등을 운영하는 건축업자 C씨로부터 단속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거나 수사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위는 2023년 3월 C씨가 현직 경찰관 2명을 무고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 범행을 돕는 등 무고 방조 혐의도 추가됐다. C씨는 뇌물공여와 무고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은 직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높은 수준의 청렴·도덕·윤리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들은 풍속업 종사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며 사적 접촉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특히 A경위는 동료 경찰관을 무고하는 데까지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9월 2일 특검이 청구한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특검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다시 조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은 향후 조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면서 IMS모빌리티의 투자 유치와 김 여사의 관계까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업체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이후 유치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김씨로부터 IMS구주를 양도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애초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해 수사해왔으나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조 대표와 함께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돼 오는 22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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