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EU, 이민 정책 대폭 강화···강제송환·구금 확대에 난민 외주화까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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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유럽연합(EU)이 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개편안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섰다고 AP·AFP통신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신속한 강제송환과 구금 확대 등 고강도 조치가 포함된 이번 개편안은 최근 유럽 전역에서 영향력을 넓힌 극우 세력의 부상과 맞물린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에서는 ‘안전한 제3국’ 개념과 ‘안전 국가’ 목록이 합의됐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 출신이거나 EU 외부의 안전 국가에서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주민에 대해 회원국은 체류를 거부하고 신속히 송환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다.
또 EU는 난민 신청이 거부된 이들을 역외로 이송해 절차를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른바 ‘귀환 허브’로 불리는 수용시설은 회원국이 제3국과 협약해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송환 절차를 외부로 이전하는 모델이다. 일부 회원국이 이미 유사한 방식의 외주화 모델을 시도한 바 있어 제도화 과정에서 법적·정치적 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라스무스 스톡룬드 덴마크 이민담당 장관은 “유럽에서 난민 사유가 없는 이들은 더 빠르게 송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럽 입국을 밀수 조직이 좌우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난민 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연대기금’ 조성에도 합의했다. 키프로스·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총 4억3000만유로(약 7367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고 난민 부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에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강경 정책에 대해 인권단체와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올리비아 선드버그 디에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연상시키는 강경 이민정책”이라며 “새 조치들은 난민과 이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멜리사 카마라 프랑스 녹색당 의원도 “EU의 기본 가치와 인권 원칙을 저버리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이사회는 개편안과 관련해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파·극우 세력이 대체로 개편안에 호의적이지만 인권단체와 진보 성향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최종안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이 전월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 지역은 상승거래가 확대되며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상승거래는 45.3%로 전월(46.6%) 대비 비중이 소폭 줄었다. 보합은 14.1%, 하락거래는 40.7%를 각각 기록했다.
수도권의 11월 상승거래 비중은 45.4%로 전월(47.6%) 대비 축소됐다. 같은 기간 보합은 16.1%에서 16.9%로, 하락거래는 36.3%에서 37.8%로 비중이 커지며 매수세 강도가 전보다 약화됐다.
다만 서울은 상승거래 비중이 52.2%에서 54.1%로 커져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상승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전체 매매거래량은 감소했으나 영등포구, 마포구, 동작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일부 이어지며 서울의 비중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의 상승거래 비중은 64.1%에서 60.7%로 3.4%포인트 축소됐다.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도는 상승거래 비중이 45.7%에서 44.2%로 줄었고 인천은 43.6%로 전월과 동일했다. 경기는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시장이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인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지방의 11월 상승거래 비중은 45.2%로 전월(45.4%) 대비 미세 조정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울산(49.2%), 전북(49.0%), 부산(47.5%), 대전(46.9%), 대구(45.7%) 순으로 상승거래 비중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 랩장은 “11월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매수세 온도가 조정되며 상승거래 비중이 소폭 낮아졌지만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나타났다”며 “공급 여건, 입지 경쟁력, 산업 기반 등 지역별 환경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리 나타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강 실장,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 놓고 “꼭 하겠다”안보실, 한·미 안보협상 후속 조치로 “핵잠 등 3개 TF 꾸려 협의”
대통령실이 7일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김현지 제1부속실장·김 전 비서관에 대해 내부 감찰을 실시한 결과 청탁이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안보협상 후속 조치로는 국가안보실 산하에 농축 우라늄·핵추진 잠수함·국방비 예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달부터 미국과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인사 청탁 논란 관련 질문에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과 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엄중 경고했으며 해당 직원(김 전 비서관)의 사직서는 현재 수리가 완료됐다”고 했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보낸 민간협회장 인사 청탁 문자메시지에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해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강 실장은 “절차상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그분을 빨리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과 지적을 받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이후 9년째 공석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안보협상 후속 조치로 국가안보실 산하에 농축 우라늄·핵추진 잠수함·국방비 예산 등 3개 TF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안보실 1차장은 “주제별로 미국과 협의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중이며 이번달부터 미국과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고위급 협의도 병행될 수 있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조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만 한·미 연합훈련의 경우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지난 6개월간) 외교에 비해 남북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성취가 많지 않았다”며 “많은 긴장 완화 조치를 했음에도 북한의 호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10·15 대책은 너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며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신규 공급 정책, 장기적으로는 지방 우대 정책과 수도권 집중 완화에 무게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 등 ‘3실장’ 이하 수석·비서관급 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보고대회를 겸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6개월 성과로 내수·수출 회복과 코스피 4000 달성,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마련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정상외교 복원, 국무회의 생중계와 타운홀미팅 등 대국민 소통 강화도 주요 성과로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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