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계엄 극복한 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하다”…이 대통령 12·3 불법계엄 1년 특별성명 [신문 1면 사진들] > 공지사항

구구정구입 “계엄 극복한 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하다”…이 대통령 12·3 불법계엄 1년 특별성명 [신문 1면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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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2-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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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월 1일)
2024년 12월3일 밤 10시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국회로 총을 든 군인들이 들이닥쳤고 민주주의가 멈췄습니다. 그 밤에 시민들은 깨어났습니다.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은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섰습니다. 멈췄던 민주주의를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이 되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구속과 헌재의 파면 결정, 조기 대선과 이재명 정부 출범이 숨 가쁘게 이어졌습니다. 12·3 불법계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12월1일자 1면 사진은 불법계엄의 현장이자,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되살린 공간인 국회의 야경입니다. 불법계엄 이후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을 파면하고 법정에 세웠지만 내란의 청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이 된 응원봉 빛을 끌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매년 12월이 되면 그날 밤의 불법계엄을 떠올리며 아찔할 것이고,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떠올리며 안도할 것입니다.
■ “국회 통제해서 죄송합니다” (12월 2일)
경찰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계엄에 동원돼 활동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경찰청사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 앞서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유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2일 1면 사진은 유 대행이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의 첫 공식 사과입니다. 내란의 밤에 경찰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의 국회 통제 등을 지시받고,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었지요.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사과하는 데 1년씩이나 걸려야 했나 싶습니다.
■ 끝내 ‘반성’은 없다...‘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응원하는 국민의힘 (12월 3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일 열렸습니다. 추 의원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등 기자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찾은 의원 및 당직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추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가 군에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그 자체로 범죄의 중대성이 부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일자 1면 사진은 추경호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장면입니다. 그는 기자의 질문을 외면한 채 자신을 응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불법계엄 1년 되는 날 지면이라 어떻게 사진을 써야 하나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당시 원내대표의 구속 심사에 도열해 응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에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문장이 읽히기를 바랐습니다.
■ 다시 밝힌 빛 (12월 4일)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불법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악행을 용납하는 것도 통합이 아니다”며 “내란 사태는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명징하게 정리되고 끝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1면 사진은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국회 앞에 다시 모인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이날 국회의사당역 앞에서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1년 전 국회 앞에서 계엄군을 막은 시민의 힘을 기억하고 ‘내란’의 잔해를 넘어 사회 개혁을 이뤄내자고 외쳤습니다. 이날 체감온도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에도 국회 앞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 서울 첫눈부터 폭설 (12월 5일)
첫눈이 요란하게 쏟아졌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령됐고, 극심한 퇴근길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거세게 눈이 내리면서 서울과 경기 곳곳에 시간당 5㎝ 이상 눈이 내려 교통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내용의 ‘대설 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달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대설 재난문자를 이날 처음 발송했습니다. 대설 재난문자는 ‘1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5㎝ 이상일 때’와 ‘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20㎝ 이상이면서 동시에 1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3㎝일 때’ 발송됩니다.
1면 사진은 거센 눈발을 헤치며 퇴근을 서두르는 시민들 모습입니다. 서울에 내린 첫눈이 폭설이었습니다. 첫눈인지라 퇴근길에 휴대폰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거칠게 내렸어도 첫눈이 주는 설렘이 있습니다. 눈 사진을 1면에 쓸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사진기자에겐 첫눈이거나 폭설이거나 그저 ‘사건’입니다. 당일에는 내리는 눈을, 다음날엔 쌓인 눈이나 빙판을 찍지요. 첫눈의 낭만을 잃은 지 오랩니다.
미국 경제가 ‘인공지능(AI) 지출’에 성장을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 미국 경제 성장의 절반은 AI가 이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처럼 AI 투자가 늘고 주가가 오르면 경제가 선순환하겠지만, AI 호황이 침체로 돌아서면 경제 전체가 휘청일 위험도 있다. AI 거품론이 현실화하면 반도체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
AI 투자 붐은 미국 전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국제금융센터는 올해 상반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반기 연율 기준 1.57% 증가했는데, AI 관련 투자와 순수출을 합산한 GDP 성장 기여도는 총 0.34%포인트라고 지난달 27일 집계했다.
영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AI 투자가 올 상반기 미국 GDP 성장률(1.6%)의 최대 절반(0.8%)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5일 ‘경제는 이제 AI 지출에 중독됐다’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에서 “AI 붐이 없었다면 경제는 이미 불황에 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알파벳·메타 등 단 4개 회사가 올해 자본 지출을 3440억달러(미국 GDP의 1.1%) 늘릴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의 2280억달러보다 50.9% 늘어난 규모다. 한국의 올해 전체 예산의 약 75%에 달하는 금액이다.
AI 주가 상승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졌다. 미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은 주식 등 금융자산이 차지하는데, AI 관련주 상승→가계 자산 증가→소비 확대로 이어지면서 GDP 성장에 기여했을 수 있다. JP모건체이스는 AI 주가 상승만으로도 미국의 지난 1년간 소비 지출이 0.9%(1800억달러) 증가했다고 추산했다.
AI로 투자가 늘고 주가가 오르고 소비가 늘어나는 건 긍정적이지만 AI에 대한 경제 의존이 높아질수록 마냥 좋은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위험도 따른다는 것이다.
바클레이스는 “미국 주가가 20~30% 하락하면 1년 GDP 성장률이 1~1.5%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일 “미국 내 상위 10% 부유층이 전체 소비 지출의 절반을, 상위 20%가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소비가 양호해 보이지만, 나머지 80%의 소비 비중이 줄고 있다”며 “이처럼 계층 간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AI 관련 주가 조정이 생기면 부유층 소비가 위축돼 금융안정성과 경제 전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증시는 AI 기술주 의존도가 높다. 알파벳·아마존·애플·메타·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테슬라를 일컫는 ‘매그니피센트 7’이 미국 ‘S&P 500 지수’ 평가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는 소수 거대 기술 기업의 시장 집중도가 1999년 닷컴 버블 당시 상위 10개 기업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5일(현지시간) AI 열풍으로 폭등한 미국 주식시장이 만약 ‘닷컴 버블’ 수준의 붕괴(시세 76~80% 하락)를 맞으면 미국 전체 가계 자산의 8%인 약 16조달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 투자 붐으로 기업 부채가 느는 데도 양면성이 있다. 투자가 수요를 창출해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면 경제에 호재이지만, 부실이 생기면 금융시장까지 부담이 된다. 시장은 AI 거품론을 부른 ‘순환 거래’에 주목하고 있다. 순환 거래란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고객사인 오픈AI에 투자를 하면→ 오픈AI는 오라클과 클라우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 오라클이 데이터센터 구동을 위해 다시 엔비디아의 칩을 사들이는 형태의 거래다. 순환거래 때문에 기업 투자가 서로 긴밀하게 연동돼 한 곳이 무너지면 다른 곳도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AI 투자 붐이 거품이라는 증거는 없다. 국제금융센터는 “일부는 AI 인프라 구축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일시적 투자 급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AI의 직접적인 성장 기여도는 과대 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AI 논쟁의 핵심은 칩과 연구에 대한 모든 막대한 지출이 정당화될 만큼 큰 이익으로 이어질지 여부인데, 시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당연하게 ‘예’라고 여기던 것에서 조금 더 신중한 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며 “하지만 ‘아니요’라고 결론지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AI 버블이 꺼지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AI 거품론’은 직격탄이 될 수 있다. IMF는 지난달 24일 발간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과 같은 하방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는다. 지난달 중순 AI 거품론으로 미국 증시가 휘청이자, SK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빠진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감사원장 후보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호철 변호사(사진)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지명자는 서울 출신으로 성동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사법연수원(20기)을 수료했다. 199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환경 분야에서 공익 활동을 펼쳐왔다. 1994년 민변 활동을 시작해 2018~2020년 민변 13대 회장을 지냈다. 2006~2008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김 지명자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치안 정책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돼 지난해 8월까지 위원장을 지냈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이 수석은 “감사원장 직책 이상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다 갖고 있었던 분”이라며 “감사원장을 잘 수행할 적격자”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2일 그간 정치보복 수단 등으로 악용돼온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내년 상반기 중 법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지명자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감사원장에 취임하면, 정부 부처·기관 등에 대한 회계 감사 등 감사원 본연의 기능 회복과 정치적 독립성 확보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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