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내란재판부 강행 대통령실 공감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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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대통령실은 7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위헌성 시비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된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사법개혁의) 많은 부분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내란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특별한 일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예의주시하고 잘될 수 있도록 응원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모든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대통령실, 행정부가 어디를 응징하는 식의 개혁은 한계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로 믿는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당 지도부도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8일 민주당 의원총회 내란재판부 법안 논의
당 안팎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 직전까지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법안 내용을) 보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의원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내란 사건 관련자들을 특정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총 결과에 따라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이 추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간 대결 구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의 중앙위원회 부결을 계기로 정 대표 견제론이 수면 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최고위원 3명(김병주·전현희·한준호 의원)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와 관련해 “다음주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면 1월11일 정도에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임기 8개월의 최고위원을 뽑는 이번 선거에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군은 ‘명청’ 대결 구도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정 대표로선 내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임에 힘을 실어줄 지도부를 꾸릴지,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대표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추가 견제를 받을지 기로에 선 셈이다.
친명계 후보로는 강득구·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등이 언급된다. 이들은 이미 정 대표의 당 운영 방식 등을 공개 비판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인 유 위원장은 이날 1인 1표 개정안 부결의 책임을 물어 조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그는 지난 10월 부산시당위원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당했다”며 정 대표를 비판했다.
김 총리가 수석최고위원일 당시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강 의원은 1인 1표제 개정에 대해 연일 쓴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지난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후보를 지지한 이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당대표가 연임 도전 시 사퇴 시한을 정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며 정 대표를 사실상 저격했다.
정 대표 측에선 당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 조직사무부총장 문정복 의원과 이성윤 의원 등이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은 당원주권 강화 등 정 대표 기조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 측은 이번 선거가 명청 구도로 읽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다. 정 대표 측은 통화에서 “계파 전쟁 같은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리당원 투표 50%와 중앙위원 투표 50%를 합산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심’(당원 표심)과 ‘의심’(의원 표심)의 향방도 관심이다. 지난 전당대회 결과와 이번 중앙위 부결을 들어 정 대표 측이 당원 지지에서는 우세하지만 조직표인 중앙위원 투표에선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내부 권력 다툼이 시작된 것”이라며 “(선거 후엔) 최고위 때도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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