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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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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12-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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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비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 초청으로 이뤄졌다.
한국을 비롯한 참가국들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공유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장국인 캐나다 재무부는 “중요한 합의 사항 중 하나는 수출 통제를 포함한 비시장 정책을 핵심 광물 공급망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며 “이는 심각한 부정적 거시경제적 결과, 가격 변동성 증가, 세계 성장 전망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짚었다.
G7은 중국이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검토하는 것에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경북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내년 11월10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중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공동 탐사·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각국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 핵심광물 재자원화 및 대체·절감 기술 개발, 비축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도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G7 핵심 광물 행동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G7 핵심 광물 행동계획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G7 주도의 국제 협력 방안이다. 회의에는 G7 회원국과 한국·호주·인도·멕시코·칠레 등 초청국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내년 4월 예정된 헝가리 총선을 앞두고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우파 집권당 피데스가 유력 지도자인 페테르 머저르 티사당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양당 간 격차가 좁혀지자 오르반 총리는 감세·현금 지원 등 선심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
6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여권은 머저르 대표가 친유럽연합(EU) 성향이라는 점을 겨냥해 그를 ‘EU의 용병’ ‘헝가리 남성을 강제 징집하려는 전쟁광’ ‘부패한 사기꾼’ 등으로 비난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오르반 총리 측은 머저르 대표가 집권할 경우 헝가리 국민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부담하게 돼 생활 수준이 급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반려견 등에 높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퍼뜨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세 강화가 최근 머저르 대표의 지지율이 급상승해 여권에 실질적 위협으로 떠오른 데 따른 대응이라고 분석한다.
오르반 총리의 여론전 이후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티사당의 지지율이 정체됐지만 피데스에 대한 지지는 반등 조짐을 보이며 양당 간 격차는 기존 10%포인트에서 5%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최근 오르반 총리는 선거 이전에 적용되는 감세, 현금 지원, 사회복지 확대 등 각종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미 국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5%까지 높아지고 경기 침체, 세수 감소, EU 보조금 동결 등이 겹친 상황에서도 정책 집행을 서두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두 자녀 어머니 대상 평생 소득세 면제 조치가 2026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40세 미만을 시작으로 적용 연령이 확대된다. 또한 연금생활자들은 총선 8주 전인 2026년 2월에 13번째와 14번째 연금(정규 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을 받게 된다. 가족·고령층 대상 추가 혜택도 시행 중이다.
선거 전문가인 머트야시 보디는 DW에 “연금생활자는 피데스의 핵심 지지층이며 이들의 이탈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14번째 연금은 사실상 7~8%의 인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르반 총리는 이러한 정책을 두고 “우리를 찍지 않는 사람도 우리의 정책 혜택을 본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충성층과 반대층 사이에 재정 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뤄지는 구조가 뚜렷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가 그동안 다른 EU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미래 세대의 재정 낭비”라고 비판해왔던 만큼, 이번 선심성 공약이 오히려 장기적 국가 부채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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