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홈캠 해킹’에 떠는 사람들…정부 “통신사 책임 강화·헬스장 카메라엔 보안 인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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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내밀한 사생활을 유출시키는 일명 ‘홈캠’ 해킹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7일 IP(인터넷 프로토콜)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해당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아 추가로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IP카메라에 보안 수준이 높은 비밀번호 설정을 의무화하고 보안 수칙을 위반해 유출 사고를 낸 사업장에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추가 대책은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IP카메라 관련 네트워크 보안 주체가 불명확하고 보안 책임이 이용자·제조자에게 몰려 있던 기존 대책과 달리, 설치업체와 통신사에 책임을 물어 설치·운영 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기기의 인터넷 주소를 통신사에 공유하고 통신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 이행을 권고한다. 통신사는 고객 대응팀을 구성해 피해 기기 이용자 등을 응대한다.
해킹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차단 지원과 법률·의료 지원도 연중 시작한다. 해킹 및 불법 사이트 수사를 강화하고 폐쇄도 추진한다.
관련 법안 제정도 추진한다. 헬스장, 병원 등 신체 노출이 있는 생활 밀접 시설에 IP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IP카메라는 외부 연결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에 연결돼 밖에서도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살필 수 있어 자녀·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집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취약한 보안 탓에 해킹 범죄의 표적이 되어왔다.
최근엔 홈캠 12만여대를 해킹해 만든 성 착취물을 해외 성인 사이트에 유통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며 불안이 커졌다. 국내에는 약 2037만대 이상 IP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7일 서울 종로구 사직단 인근 서촌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눈길이 가로수에 머물렀다. 이파리가 떨어진 앙상한 가지 아래 몸통에 알록달록한 뜨개질 편물이 휘감겨 있었다. 저마다 ‘겨울옷’을 입은 나무들이 마치 패션쇼를 하듯 길가에 늘어섰다. 한 시민이 “어머, 나무가 옷을 입었네”하고 웃으며 나무를 감싼 뜨개옷을 매만졌다.
이 뜨개옷들은 청년 작가들이 서촌 거리 가로수의 겨울나기를 위해 선보인 ‘얀바밍(Yarn Bombing)’중 하나다. 얀바밍은 가로수 등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물체를 뜨개질 등으로 꾸미는 공공예술이다. 예술단체 시네코 스튜디오와 댄싱그랜마가 기획한 이번 프로젝트엔 작가 134명이 모였다. 이들은 서촌 가로수 78그루에 각자의 개성을 담은 겨울옷을 입혔다.
얀바밍에는 겨울철 추위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고 해충을 없애기 위한 목적도 있다. 나무가 추위에 적응할 틈 없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줄기세포 주변에 얼음 결정이 생겨 세포가 터지는 냉해(동해)가 생길 수 있다. 또 해충이 수액이 빨아먹는 등 피해로 나무가 약해지거나 죽을 위험도 있다. 이때 볏짚이나 천 등으로 나무를 감싸면 추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따뜻한 곳을 찾아 숨는 해충을 유인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
시민들에게 볼거리 또한 제공한다. 이날 서촌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은 잠시 멈춰 가로수를 감싼 뜨개 물품을 살펴보고 만져봤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재밌다”, “귀엽다”라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산책을 나온 장은경씨는 “예쁘고 귀엽다”며 “일상에 작은 즐거움을 준다”고 말했다. 오현정씨(49)는 “짚으로 감싼 모습은 많이 봤는데 뜨개질로 한 건 처음 봤다”며 “각각 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재밌다”고 말했다. 오씨는 작품 아래 달린 ‘QR코드’를 찍어 작품 설명을 읽었다.
작품에 참여한 작가들은 뜨개질로 개성을 표현했다. 전통 문양인 ‘단청’을 뜨개질로 표현한 최보원씨(34)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촌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싶었다”며 “외국인들이 서촌의 골목을 거닐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마주치는 작은 순간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초록색 털실로 성탄절 분위기를 담은 김도현씨(26)는 “서촌 거리를 걷는 시민들이 나무를 보고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작가들은 “뜨개질의 재미가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가원씨(26)는 “뜨개질은 제 인생에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취미”라며 “뜨개의 아름다움과 따스함이 시민분들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현씨(26)는 “뜨개질이 촌스럽거나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며 “시민분들이 작품을 통해 뜨개질에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에 시작한 프로젝트는 내년 2월27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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