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아사히 “일 정부·여당 방위비 늘리려 2027년부터 소득세 증세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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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방위비(국방예산) 증액의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의 증세를 2027년부터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와 여당은 방위력을 뒷받침하는 재원을 안정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2027년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규모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이를 앞당겨 GDP 대비 2% 규모의 인상을 올해 달성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증액하기 위해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도 추진 중이다.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는 일본의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때인 2022년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세제개정안에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담배세를 증세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 가운데 법인세, 담배세는 내년 4월에 증세가 시작되지만, 소득세 증세는 언제부터 실시할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마이니치신문은 복수의 자민당 관계자가 소득세액에 1%를 부가하는 방위 특별소득세(가칭)를 신설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수습 재원으로 부과해온 종전 부흥특별소득세 과세 기간을 연장하면서 세율은 1% 인하할 예정이어서 당장의 세율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2027년도에 증세를 개시하려면 올해 말까지는 결론을 낼 필요가 있어 정부·여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는 항구 조치가 될 전망이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부담 증가가 된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또 “정부와 여당이 이미 결정돼 있던 재원 확보책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재원에 대한 논의의 장벽을 낮추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특검이 민주당 의원들의 금품 비리를 덮은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파적 수사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역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돈 받아먹어도 되는 특권층인가”라며 “검찰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를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 야당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던 특검이 민주당에 대해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이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하수인이라는 점만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의 칼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은 정치 특검이란 말도 아까운 ‘민주당 하청업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통일교를 지목하면서 정치에 관여한 종교단체를 해산시키겠다고 황당한 소리를 했는데, 그 말대로 하면 통일교 돈을 받은 민주당과 민주당 하청업자 민중기 특검 먼저 해산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즉각 기소, 그리고 특검의 선택적 수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에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데 대해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이 ‘명심’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해석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8일 밤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본 부분에 대한 아주 개인적 소회를 자연스럽게 올리는 것이 확대 해석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사실은 성남시장 때 시정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분 아닌가”라며 “실제로 그 당시 시정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높았고 그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 의미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보다가 ‘점수가 정말 높게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엑스를 통해 ‘가서 챙겨주세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워낙 SNS를 통해 편하게 소통하는 분 아닌가”라며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민주당의 다른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서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성동구가 주민 대상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를 함께 게시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실상 여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명심 오더이자 대통령발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김현지 실장이 낙점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서울시장은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미 제가 서울시장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빼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제가 누차 별생각이 없고 제가 꼭 출마해야만 될 상황도 없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고 저 말고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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