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선언’ 조진웅이 남긴 질문...소년범의 과거는 어디까지 따라와야 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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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불식간에 그 낯짝을 봐야 할 피해자는?” “은퇴하면 다 묻히는 거냐.”
“반성하고 살아왔다면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조진웅씨(49)가 지난 6일 전격적으로 은퇴를 선언하면서 ‘죄의 대가’를 어디까지 치러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조씨는 이미 죄에 대한 처분을 받았고, 이후 수십년간 배우로서 성실하게 이력을 쌓았기 때문이다. 조씨가 받았다는 소년보호처분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재사회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중 앞에 서는 배우라는 직업을 택한 이상 비난은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 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조씨가 고교 시절 절도·성폭행 등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했다. 조씨의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30년도 지난 일이라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고, 이미 관련 법적 절차도 종결된 사안”이라며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범행 여부나 처분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논란이 확산하자 조씨는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여론은 찬반으로 뚜렷하게 갈린다.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안에서 공적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2차 가해”라는 주장과 “수십 년간 성실히 살아왔다면 그것이 교정의 성과”라는 의견이 대립한다. 정치권도 목소리를 보탰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진웅의 복귀를 응원하는 글을 공유하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이 피해자라도 청소년의 길잡이라고 치켜세울 수 있겠느냐”며 “좌파 범죄 카르텔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비판했다.
소년보호처분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만 10~19세 소년에게 형벌 대신 ‘보호·교화·교육’을 목적으로 내리는 조치다. 보호자 감호 위탁(1호)부터 단기 소년원 송치(8호), 장기 소년원 송치 및 특별관리(10호) 등으로 구분된다. 조씨가 실제로 소년원 생활을 했다면 최소 8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다.
소년보호처분의 핵심은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에 있다. 최정규 변호사는 “소년 비행의 원인은 학업 중단, 가정 해체, 경제적 어려움, 학대·방임 등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며 “가정과 지역사회가 아이를 지탱하지 못해 벼랑 끝에 내모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관련 기록이 비공개 원칙이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소년에게 낙인을 남기지 않고 성인이 된 이후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와 사회가 재사회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익명성과 기록 삭제 원칙은 제도 취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훨씬 엄격하다. 학교폭력, 음주운전, 폭행 등 과거 전력으로 활동을 중단한 연예인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아이돌 그룹 (G)I-DLE의 전 멤버 수진은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된 뒤 팀을 탈퇴했고 소속사와의 계약도 종료됐다. 배우 지수 역시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의혹만으로도 연예계 생활을 중단해야 하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등 대중이 연예인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제도 취지와 사회 인식 사이의 간극도 크다. 법은 재사회화를 위해 기록을 지우지만, 유명인이 된 순간 온라인 기사와 커뮤니티의 흔적은 사실상 ‘영구 보관’된다. 소년보호처분이 사실상 ‘만기 없는 형벌’처럼 작동하는 셈이다. 배 부연구위원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이 영구적 처벌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은 제도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태는 소년 시절의 잘못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던진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 시험에서 임신·출산을 병역의무 이행과 함께 응시 기간 예외 사유로 포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10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예외사유에 출산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7조는 2009년 제정 당시부터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시험 응시 횟수를 제한하고, 응시 기간 예외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졸업 후 임신 혹은 출산을 할 경우 응시 기회가 소진될 수 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자녀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1년만큼 응시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설문에 응답자의 68%가 찬성의견을 내기도 했다.
권익위는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예외 인정 기간은 총 1년으로 한정하고, 임신 중 유산·사산의 경우 후속 논의를 거쳐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출산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 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며 “이번 권고안은 모성보호와 기회의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살펴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며 제도개선을 시작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포항 보경사 등 3곳의 관광 편의를 개선해 ‘열린관광지’로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경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6년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모’에서 3곳(포항2·안동1)이 선정돼 국비 7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자·장애인·영유아 동반 가정 등이 불편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이동 편의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포항 보경사와 영일대해수욕장, 안동 월영교 등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경북도는 보경사 템플스테이와 영일대해수욕장을 해안·산림분야 관광지로 묶어, 동해안권 무장애 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편의시설 개선, 프로그램 접근성 확대 등이 시도된다.
안동 월영교 일대에는 이동로 개선과 무장애 전망·휴식공간 조성, 안내사인 및 문보트 정비 등 체류형 관광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이번 선정으로 관광 약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관광지 접근성 및 안전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
열린관광지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212곳이 선정됐다. 경북의 경우 경주 보문관광단지(2015년), 고령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2017년) 등이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6곳과 9곳에서 사업이 진행됐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앞으로도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경북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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