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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쿠팡 정보 유출, ‘소송의 나라’ 미국 법정 선다···‘징벌적 손배’ 철퇴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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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2-1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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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재미 한국계 로펌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이날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앤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소송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다”며 “한국에선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에선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을 다뤄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렵다”며 “미국에서의 소송은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과거 선례를 토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쿠팡의 지배구조·위험관리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등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논란이 됐다. 당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T모바일에서 합의금 3억5000만달러(약 5100억원)을 받아냈다. T모바일은 이와 별개로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000만달러(약 22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
김 대표는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참여했으며, 소송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인 추가가 마무리되는대로 되도록 연내 미 법원에 소 제기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쿠팡 아이앤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은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앤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희망은 우리가 그걸 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
오는 10일 개봉하는 영화 <다잉>은 ‘죽음’ 교향곡과 함께 소중한 이들의 죽음을 마주하는 이야기이지만, 결코 절망적이지만은 않다. 주인공 ‘톰 루이스’(라르스 아이딩어)가 ‘죽음’ 교향곡의 지휘봉을 잡은것처럼, 고통스런 삶이라도 그 방향타를 쥔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것 자체가 희망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잉>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소적이면서 이중적이다. 영화는 죽음이란 비극이 아니라 해방이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살아가는 것에 대한 희망도 놓지 않는다. 다섯 개의 챕터로 꾸려진 영화는, 각 챕터마다 가족 구성원 중 하나의 시점을 택해 죽음과 탄생이 교차하는 삶을 비춘다. 가족의 비극과 죽음을 다룬 3시간가량의 긴 영화이지만, 예상치 못한 전개 덕분에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
첫 챕터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자신의 배설물을 쥐고 있는 톰의 엄마 리시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갑작스레 찾아온 이웃에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생각도 잠시, 남편 제러드가 나체로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제러드의 기행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다. 제러드는 파킨슨병으로 기억을 잃고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지만, 그를 돌봐야 할 리시는 암과 당뇨병으로 병마에 시달린지 오래다. 부부는 서로의 병에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다.
병간호가 버거워진 리시는 아들인 톰과 딸 엘렌에게 연락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톰은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에게 신경을 쓰느라 가족은 뒷전이다. 베를린으로 떠난 엘렌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간 영화는 리시가 주저앉아있던 시간, 톰의 모습을 보여준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일하는 톰은 자신의 친구 베르나르와 함께 ‘죽음’이라는 제목의 교향곡을 준비한다. 일평생 우울증에 시달리며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베르나르 옆에서 톰은 어떻게든 공연을 완성하려 노력한다. 이런 와중에 아이의 탄생을 가까이서 맞이하고,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부모의 연락이 교차한다. 톰과 리시가 서로를 향해 감정을 쏟아내는 장면은 정적이지만 강렬하다.
한국인 첼리스트 역의 미도를 독일에서 첼리스트로 활동 중인 한국인 박새롬이 맡은 것도 눈여겨 볼만 하다. 그는 톰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수석 첼리스트이자 작곡가 베르나르의 연인을 연기한다. 특히 오케스트라가 교향곡을 연주하며 극이 정점에 다다르는 영화 후반부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다.
<다잉>을 연출한 매티아스 글래스너 감독은 가족간의 갈등과 죽음을 담은 각본에 자전적 경험을 담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영화가 “나는 왜 죽어가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 과정을 회피하게 되는가에 대한 물음에 빠져 시작됐다”며 “극작의 규칙을 전혀 따르지 않는 일종의 실험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접근법을 담은 영화”라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제74회 베를린 영화제를 통해 첫선을 보인 영화는 은곰상 각본상, 심사위원상, 길드필름상을 수상했다.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시상식인 독일 영화상에서도 최고상인 작품상,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 음악상을 받았다.
세종시 북부권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 계획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주민들이 항소했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대위는 “송성리 부지 주민동의 대상자 18명 가운데 동의서를 낸 17명 중 16명이 인근 평강요양원 입소자”라며 “실제로 마을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동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에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인지 능력이 의심되는 요양원 입소자들이 ‘친환경종합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소각장 설치 동의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필 서명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신도심 인구 증가로 생활쓰레기가 늘어 소각장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하루 100대 넘는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연서면과 조치원을 거쳐 북부권 농촌 지역으로 몰려오는 것은 반환경적이며 탄소중립·기후변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20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 등으로 구성된 반대위 소속 이모씨 등 10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주민 측은 그동안 입지 선정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반대위에 따르면 시는 대상 주민 18명 중 17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고 했지만 이 가운데 14명은 요양원 입소자, 2명은 요양원 관계자로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단 1명뿐이었다.
세종시는 법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이 소각장 반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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