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종교단체, 헌법·법률 위반해 지탄받을 행위하면 해산시켜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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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 해산 방안 관련 검토의견’에 대해 물은 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통일교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현 여권 인사들과도 접촉해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은 헌법 위반 행위”라며 일본의 통일교 재단 해산 명령 사례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 처장에게 “저번에 말씀드린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해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것에 대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라고 물었고, 조 처장은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 적용 문제이고 그게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 가능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법인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20조와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거론된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종교법인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통일교 측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산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아시아 출장길에 오른 오세훈 시장이 베트남 하노이시 당국자와 한강의 수변 개발과 디지털 도시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인재 유치에도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오 시장은 5일 오전 출장 첫 일정으로 롯데호텔 하노이에서 열린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했다.
서울과 하노이는 1996년 ‘친선도시 협정’ 체결 이후 28년간 여러 분야에서 우호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포럼은 양국 수도로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하노이시는 홍수위 변화와 제방 구조, 문화공간 조성, 수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주변 도시재생 계획을 추진하면서 서울의 도시 개발·운영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수변 접근성 개선과 생태 복원 등 ‘한강르네상스’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인 서울의 경험을 소개했다. 디지털도시 운영, 공공 무료 와이파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9988 등 데이터 기반 행정 효율과 시민 편익을 높여온 성과도 공유했다.
오 시장은 이어 새로 취임한 부 다이 탕 하노이 인민위원장과 공식 면담을 하고 하노이시가 추진 중인 홍강 일대 개발, 디지털 행정 모델 전환에 서울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부 인민위원장을 서울로 초청하며 “벗이 잘됨을 함께 즐거워한다는 ‘송무백열(松茂柏悅)’의 마음으로 홍강 개발에 도움 될 한강르네상스, 그레이트한강 등 수변혁신 성과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에는 하노이대학교에서 열린 유학생 인재유치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 대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이공계 유학생을 위한 ‘서울 광역형 비자’와 ‘서울 테크 스칼러십’ 등 서울의 유학제도를 소개했다.
하노이대는 11개 외국어학과 중 한국어학과에만 2000여 명이 재학 중이고, 많은 학생이 한국 유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학생들은 행사에 함께한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관계자로부터 학교 소개·유학 상담도 받았다.
시는 앞으로 베트남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현지 정부·대학·민간 기관과의 다층적 협력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재교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쌀을 제대로 씻지 않고 밥을 지으면 돌을 씹다가 이가 깨진다”며 “데시벨을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하나하나 찬찬히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추천위 구성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혁신당의 지적을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 일각에서) 자신만의 독자적 견해를 내세우며, 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아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하기도 한다”며 “참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런 주장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진정 도움이 될까”라며 “조희대(대법원장), 지귀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행태에 분노하더라도 평균적 법관이 가진 위헌 판단기준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위헌 제청의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해 재판부”라며 “위헌제청 판단의 장소도 국회가 아니라 법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민주당의 우당(友黨)”이라며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당은 돌을 다 골라내고 제대로 밥을 지을 것”이라며 “이러한 입장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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