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과 누적]차트 밖으로 행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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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하면 경제적인 이유, 스트리밍의 수익 발생 조건 때문이다. 만약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데 29초 안에 멈춤을 누르면 수익은 0원이다. 30초 이상 재생되어야 수익이 나온다. 그 뒤부터는 1초 더 듣는다고 해서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다. 즉 곡이 길 이유가 없다. 따라서 30초 이상 듣는 이를 붙들려면 가창도 가능한 한 빨리 등장해야 한다. 곡을 통해 비교해 볼까. 015B의 1992년 히트곡 ‘아주 오래된 연인들’은 1분58초가 되어서야 본격적인 후렴구가 나온다. 요즘이었으면 곡 종료에 다다를 시간이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실질이 형식보다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꼭 그렇지는 않다. 살다 보면 형식이 실질을 지배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경험한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스트리밍이라는 형식이 음악이라는 실질에 전례 없는 변화를 불러온 셈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형식적 조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의 예술관마저 그것에 저당 잡히길 원치 않는 음악가가 세상에는 여전히 많다.
최근 발매된 음반 중에는 포크 뮤지션 안지원의 <아마추어의 집>(사진)을 추천한다. 프로듀서를 맡은 단편선이 쓴 표현처럼 햇살 좋은 날 친구들이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듯한 이 앨범의 매력은 은은하지만 완강하다. 당신의 귓전에 스르르 내려앉아 오래 머물 것이다. 음악에 대한 애정으로 반짝이되 전체를 감싸는 프로덕션과 편곡이 꼼꼼하면서도 과하지 않게 설계된 덕분이다. 과연 그렇다. 차트 히트곡만이 전부는 아니다. 차트 밖의 세계는 더 광대하고, 다채롭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법관 4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는 증원 방안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 10월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사법제도 개편안에 담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수를 단기간에 두 배 가까이 늘리면 정부 입맛대로 대법 구성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대법관이 대폭 늘어나면 의견을 모으지 못해 대법 전원합의체가 제구실을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과 법조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형식을 빌려 사실상 여당의 방안을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에 대법관 증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도형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관 수를 두 배 증원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있다거나 현행 상고제도 문제가 대법관 증원으로 곧바로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법관 증원에 대한 숙의를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릴 경우,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져 통일된 판례가 나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8년까지 증원을 마쳐 총 대법관 25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여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실질적인 토론과 설득이 어려워 숙의를 거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재판 지연 해소라는 개혁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원합의체 운영 부작용을 줄이려면 대법관 4명 증원이 최선이라고 제안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대법원이 기존 심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의 유의미한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1개의 소부 증가, 즉 4인의 대법관을 코트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 오해가 없도록 몇 년에 걸쳐 증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했다.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변호사)은 대법관 증원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될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정지된 동안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증원안에 찬성하는 이유가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한 순수한 사법 개혁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증원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정치적 오해와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 변호사, 교수들은 상고제도를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을 충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용규 전 사법연수원 교수(변호사)는 ‘세계 각국의 상고제도 및 한국의 상고제도 개선 논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 교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대법관 1인당 사건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대법원의 권위가 저하할 우려가 있고 예산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고제도 개편 핵심은 사실심 강화”라며 “1심 재판이 충실해야 상소를 제한할 명분이 생긴다”고 제안했다. 하급심 충실화 방안으로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 민사 배심제(참여재판) 등을 제시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고제도 개편에 앞서 대법원 역할에 대한 정치적 철학적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원이 정책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할 것인지 등 개혁방안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이 역대급 ‘불영어’로 판명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1등급 비율이 3.11%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수험생·학부모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당국이 사과에 나섰고,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절대평가 체제에서 요구되는 적정 난이도와 학습 부담 완화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오승걸 원장이 전날 “절대평가 도입 취지에 다소 미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사과 수위를 높였다. 교육부도 “수능 출제 및 검토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교육당국이 이례적으로 고개를 숙인 건 성적 상위권 학생·학부모 등 여론 주도층의 거센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모의고사 때까지 영어 1등급을 받던 학생들이 수능에서 최저등급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수능 영어는 2018년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난이도가 널뛰기를 반복했다. 영어는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 비율이 19.1%로 지나치게 쉬웠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9월 모의평가는 4.5%로 어려웠다. 지난해에도 영어 1등급은 6월 모의평가 1.47%, 9월 10.94%, 수능 6.22%로 편차가 컸다.
일각에선 절대평가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한국영어영문학회 등 36개 학회가 모인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는 “수능 절대평가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 일반고에서 기초 교과목 중 영어를 선택한 비율이 2019년 92.7%에서 2023년 80.6%로 하락했지만 영유아 영어학원의 연간 비용은 대학 등록금의 2.3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은 그간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출제 기조를 강조해왔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교육을 받은 학생에게 유리하지 않은 문제를 내려면 전반적인 난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있다.
경쟁 완화라는 절대평가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영어 영역 변별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영어 영역에서 변별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어와 수학 영역으로 학생 부담이 쏠릴 수 있어 평가원이 영어 변별력을 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영어가 수험생 부담도 완화하고 변별력도 확보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입시업계는 영어 등급 하락으로 수능 최저 요건을 맞추지 못한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종로학원은 올해 서울 소재 10개 대학 인문계열 탈락자 규모가 전년보다 8%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시 최저 불충족 인원 증가로 미등록자가 생기면 정시 이월 인원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모집 확정 인원 발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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