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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인권위, 결국 헌법존중TF 안 만든다···‘독립성 저해 가능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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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2-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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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일부 위원은 이번 결정 과정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8일 제23차 전원위를 열고 ‘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겠다며 지난달 49개 중앙 행정기관에 헌법존중TF를 구성했다. 인권위 등 독립기관에는 “자율적으로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제21차 전원위를 열어 ‘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면서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다. 당시 한석훈 위원이 ‘헌법존중TF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안건을 김용원·이한별 위원의 동의를 받아 구두로 제안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인권위 사무처가 ‘문서가 아닌 구두 제안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안창호 위원장은 추후 전원위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다수 위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하면서 안건 재상정 없이 이를 확정했다.
인권위는 ‘헌법존중TF 구성이 인권위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헌법존중TF 구성이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제기돼 조사를 해야 하는 인권위에 TF가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감사원 감사 내용과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헌법존중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인권위원은 이날도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안건은 문서로 회의 개최 10일 전에 제출되는 것이 원칙”이며 “헌법존중 TF는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두로 안건이 발의된 전례가 없어서, 추가로 안건 제출 절차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오완호 위원은 안건 제출을 문서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인권위 운영 규칙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위원 이름’을 ‘2024년 국가인권위 인권 보고서’에 명시하는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인권위 사무처는 인권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난해 12월 남규선·원민경 당시 인권위원과 소라미 위원이 ‘대통령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 안건을 제안했으나 각하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안건 ‘각하’ 의견을 냈던 한 위원이 “직권조사 안건을 낸 위원들의 이름을 빼달라”고 주장했고 오완호 위원은 “직권조사 안건 제출자 이름을 뺄 것이 아니라 직권조사에 반대했던 위원 이름도 상세하게 포함해야 한다. 비상계엄 사태 후 6시간 동안 정치 활동, 집회 결사의 자유 권리 등이 완전히 멈췄던 상황에 대해 인권위가 무능했던 내용도 기록해야 한다”고 맞섰다.
안 위원장은 “당시는 구체적 계엄 선포 경위를 알 수 없었다”며 “표결로 이름을 넣을지를 결정하자”고 말했다. 한 위원은 “이름을 적시하자는 것에 반대 의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용직 위원 등이 “다수결로 결정하지 말고 어떤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객관적 사실관계를 넣자”고 제안했고, 안 위원장도 이에 동의해 각 위원의 직권조사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대구 한 산업단지에서 최근 발생한 20대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경향신문 10월30일자 12면 보도) 등이 올해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로 선정됐다.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는 10일 국가인권위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2025년 인권뉴스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노동권’ 부문에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600일 만에 고공농성을 해제한 사안(161명)이 선정됐다. 노동계에서는 고용승계와 외투자본의 먹튀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5대 인권뉴스 ‘이주노동자 인권’ 부문에서는 지난 10월 발생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故 뚜안(25·가명) 사망 사건(151명)이 선정됐다.
그는 올해 10월28일 대구 달서구 호산동 성서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역 시민사회·노동계는 뚜안이 정부의 불시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민단체 등은 이번 사건을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빚어낸 구조적 폭력의 결과로 보고 있다. 이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무리한 합동단속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단기취업비자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한, 통제 위주의 출입국 행정,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낙인찍는 정책이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체류와 생명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 노동계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이다.
5년째 멈춘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공사와 관련해 유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해결을 권고한 사안(99명)은 ‘혐오차별’ 부문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밖에 국가 폭력에도 평화적 방식으로 무사히 개최된 대구퀴어문화축제(84명)가 ‘성소수자 인권’ 부문에 꼽혔다. 올해 인권뉴스 ‘건강권’ 부문에서는 폭염 속 노동 산재(78명)가 선정됐다. 폭염에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 사례가 심각하다는 점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2025년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는 지난 2~8일 지역민과 인권분야 시민단체 회원 및 활동가 등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됐다. 인권주간 조직위는 올해 88개 주제를 선정한 뒤 설문에 올릴 후보를 38개로 압축해 부문별 순위를 매겼다.
주최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기관에 의한 국가 권력의 남용이 여전했다고 평했다. 특히 기후 위기(폭염)와 노동권,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더욱 구체화되고 심화됐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 관계자는 “올해 대구·경북은 국가 권력의 불통과 기후·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생존 위기라는 이중고를 겪었다”면서 “행정당국은 인권 보호의 책무를 잊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가해자로 서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다만 가장 많은 시민이 투표한 뉴스가 ‘노동권 투쟁’과 ‘이주민 사망 사건’이었다는 것은 지역민들의 인권 감수성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방향으로 성숙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내년에는 공공기관의 성찰과 함께, 기후 위기 및 빈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권 보장 대책’이 지자체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가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 직후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한 기존 지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기존 방침을 철회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표결해 가결했다.
1991년부터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 직후 B형 간염 백신 접종을 권장했다. 변경된 권고안에 따르면 이제 산모가 B형 간염 양성이거나, 산모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만 출생 직후 접종을 권장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모와 의사가 협의해 접종 시기를 결정하고 백신 접종은 생후 2개월부터 시작할 수 있다.
백신 전문가들과 여러 주의 보건 당국은 이번 결정이 공중 보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ACIP 전 고문인 윌리엄 샤프너 박사는 “위원회가 방향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러 의학 학회와 주 보건부는 ACIP의 기존 권고를 계속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자문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안이지만, 향후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은 예방접종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번 권고 폐지의 정치적 배경도 거론된다. 대표적인 백신 반대 운동가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17명 위원 전부를 해임하고 자신의 성향과 맞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채웠다.
그 결과 이번 표결에서 8대 3으로 권고안이 변경됐다. 정치적 코드가 맞는 인사들 안에서도 이번 권고안을 두고는 이견이 있었던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소아 감염병 전문가인 플로르 무뇨즈 박사의 언급을 인용해 의료계 안팎 우려를 전했다. 무뇨즈 박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에 기반했다”며 “극도로 혼란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B형 간염 치료 전문의인 빌 캐시디 상원의원(공화당)도 “이번 백신 일정 변경은 실수”라고 지적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미 보건당국은 케네디 주니어 장관 취임 이후 기존 정책을 뒤집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고위험군에도 권하지 않도록 했고 지난 9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결정”이라면서 “대부분 아기는 주로 성행위나 더러운 바늘을 통해 전염되는 질병인 B형 간염에 걸릴 위험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B형 간염은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 감염으로, 신생아나 유아의 경우 만성 감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산모에게서 아이에게로 감염될 수 있어서 출생 직후 백신 접종이 중요한 예방 수단으로 간주했다. 실제 백신 도입 이후 소아 간염 발병률이 급감한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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