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속보]전국법관회의 시작, ‘내란재판부’ 입장은···“국회 논의 법안, 국민 영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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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온라인 회의도 함께 진행된다. 회의는 법관 대표 정원 126명 가운데 84명이 참석해 정족수 인원을 맞춘 뒤 시작했다.
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김 부장판사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고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해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모든 법관은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우선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또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도 포함됐다.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도 논의안에 담겼다.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일시적인 사회 일부의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법관대표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에 의견 표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앞서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 고위 법관들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 등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8월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인지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편파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접근했다고 법정 진술한 것을 언급하면서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 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현(민주당)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도 말했다.
특검 측 설명에 따르면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건 지난 8월이다. 특검은 이 진술이 민감한 내용인 만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을 들었고, 윤 전 본부장의 서명을 받아 사건기록으로 남겨놨다고 한다. 다만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기록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과 특검보, 수사팀 모두 이첩 결정에 이견이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측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가 2022년 대선과 무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관해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 1~15호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16호에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특검은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은 ‘관련 범죄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특검이 민주당 관련 의혹은 수사하지 않은 채 미뤄둔 것 아니냐는 비판은 식지 않고 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국민의힘 중앙당·광역시도당에 1억4400만원을 불법 기부했다고 적시했는데, 민주당과 관련한 수사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이 의혹을 윤 전 본부장에게서 들어 인지한 이후 민주당에 대한 강제 수사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편파 수사 논란을 더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부부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건도 기소해왔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별개의 공사를 관장하며 뇌물 36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구속 기소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오 특검보는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한 총재의 도박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라면서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는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품 제공 시기가 2022년 대선 이전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이 없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크리스마스트리 트렌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스타일을 챙기면서도 공간 활용이 가능한 미니멀 트리’다. 전통적인 붉은색과 녹색을 벗어나 파스텔·모노톤·메탈릭톤의 소품이 주목받으며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연말 분위기를 완성한다.
특히 SNS에서는 ‘3천원으로 만드는 나만의 트리’처럼 부담 없는 비용으로 완성할 수 있는 가성비 트리나 취향을 반영한 소품으로 꾸민 나만의 트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현주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최근 트리는 단순 장식에서 벗어나 집 안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오브제로 자리 잡았다. 소품의 소재나 컬러 포인트를 활용하면 작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연말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미니멀 트리를 연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올겨울 온라인에서 주목받는 트리는 무엇일까.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추려봤다.
■ 압축봉 하나로 완성하는 가랜드 트리
두 아이의 엄마인 전현진씨는 올해 크리스마스트리 대신 ‘압축봉 가랜드’를 선택했다. 트리 가격 상승과 공간에 대한 부담, 정리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전씨는 “현관 쪽에 가랜드를 배치했더니 집에 들어올 때마다 자연스레 기분이 좋아진다”며 “유일한 단점은 산타할아버지가 선물을 둘 자리가 애매해졌다는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 식탁 위 호사, 센터피스 트리
인테리어 인플루언서 한유라씨(가명)는 어린 자녀가 있어 전통 트리를 설치하기 힘든 가정에 ‘센터피스 트리’를 제안했다. 그는 “색감이 풍부한 꽃꽂이보다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초록잎 꽃꽂이가 인기”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센터피스 트리는 오너먼트를 바꾸면서 분위기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어디든 쉽게 옮길 수 있어 주변 환경에 유연하다”고 설명했다.
■ 화사하고 우아하게, 플로팅 트리
DIY 크리에이터 이유리씨(가명)는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행잉형 플로팅 트리를 소개했다. 이씨는 “최근에는 베이지·화이트 톤의 인테리어가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 이를 참고해 화이트·실버 계열 홀로그램 모루를 사용하면 실내 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트리를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비행 산타와 액자, 우리 집 포토존
나진영씨(가명)의 거실에는 ‘비행 산타’가 날아다닌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기성품을 활용한 작품이다. 산타 뒤쪽에는 액자 10개를 트리 모양으로 배치하고, 연말을 주제로 한 사진을 넣어두면 입체적인 포토존이 조성된다. 조명을 은은하게 켜두면 산타와 액자가 함께 반짝이며 공간 전체가 연말 분위기로 물든다.
■ 나만의 작은 숲, 모루 트리
전통 트리는 해마다 비슷해 올해만의 특별함을 담기 어렵다. 김태경 쪼선생펫아트 공방 대표가 모루 트리를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모루는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 형태를 만들고 색을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나만의 커스텀 트리를 완성하는 경험이 된다”며 “특히 건드릴 때마다 ‘사각사각’ 살아 있는 느낌이 들어 힐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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