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박지원 “민주당에 통일교 검은 손 들어왔다면 파헤쳐야···공격이 최대의 방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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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8일 밤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깨끗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하시며 해체까지 언급하신 뜻? 벽오동 심은 뜻을 저는 알 것 같다”며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며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종교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 상병)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8일 사업가 이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 재판을 열어 이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억원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씨가 ‘대통령 부부나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지난해 5~6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로부터 4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지난 8월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받은 4억원이 투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간 돈일 뿐,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4억원을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점, 계약서를 하나도 쓰지 않은 점, 전씨에게 김씨의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편지와 대화 내용 등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김씨에게 받은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재판 청탁에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받은 금액이 4억원이 아니라 3억3000만원이고,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씨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나 영향력을 명목으로 사건 관련자 등에게서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보석 석방된 후 재구속 기로에서 절박한 상황이었던 김씨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 알선을 명목으로 4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통상 연초에 진행되는 업무보고를 연말로 앞당겨 공직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일선 공직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를 열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 참석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는 약 1시간 진행됐고 전부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순회하며 228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에서는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주요 성과와 보완점 등에 관한 발제와 자유토의가 이어진다. 보고와 토론은 대부분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이번 집중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제시하고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연초가 아닌 12월에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두고 대통령발 공직 기강 잡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상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조율하는 성격의 업무보고를 연말로 앞당긴 것은 최근 공직사회 전반에 퍼진 긴장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데 이어 지난 5일엔 이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했다.
공직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일선 공직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 그동안 국무회의는 주로 서울에서 장관급과 소통하는 것에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대통령이 부처를 직접 찾아가 보고를 받으면서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 철학을 공유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어진 고강도 기강 확립 조치로 경직된 공직 사회와 접촉을 늘리겠다는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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