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지하철 9호선 노사 막판교섭…결렬시 내일부터 파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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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지하철 9호선 일부 구간의 노조가 파업을 하루 앞둔 10일 서울교통공사와 타협점을 찾기 위한 막판 교섭에 나선다.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을 담당하는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9호선 지부는 이날 오후 중 공사와 교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공사와 타협에 이르지 못하면 오는 11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부 측은 “최근까지 공사 측과 실무자 면담에서 요구한 안건 중 핵심인 인력 채용이나 복지·임금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사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협상이 결렬돼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공사 측은 “협상안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는 등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며 “파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시와 공사가 작년 교섭에서 2025년도 인력 증원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며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3노조도 오는 12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 노조는 11일 오후 공사와 마지막 본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섭이 결렬돼 파업이 모두 현실화하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려는 민사소송을 냈으나 명의신탁 의혹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2심에서도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옥 박선준 고법판사)는 지난 10월 24일 정부가 유씨의 측근이었던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유씨의 비서를 지냈고 차명재산을 오랫동안 관리한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로 의심받았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 요지는 1심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2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전 대표와 유 전 회장이 특수한 관계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특수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정부가 계열사 임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해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진술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 명의로 관리했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금을 위해 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지목한 차명주식은 세월호 운항을 맡았던 청해진해운 2000주, 세모그룹 계열사인 정석케미칼 2만주, 세모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한 아이원아이홀딩스 5만5000주 등 6개 회사 총 32만6000여주에 달한다. 가액을 주식 수로 곱한 가치는 약 120억원이다.
김 전 대표 측은 근로소득과 상속재산 등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유 전 회장의 차명주식이라고 판단한 정석케미칼 주식 19만1000주의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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