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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서초구, 고령 운전자에 ‘어르신 운전중’ 표지 무료 배포[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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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2-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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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서울 서초구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강화 및 주변 차량의 배려를 돕기 위해 ‘고령운전자 표지(어르신 운전중)’를 제작,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초구가 주관하고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가 협력했다.
‘고령운전자 표지’는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300㎜×100㎜ 크기의 탈부착식 고무자석으로 제작돼 차량 외부에도 쉽게 부착가능하다. 하늘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시인성도 높였다.
65세 이상 운전자 중 부착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지역 내 동주민센터나 서초구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고령 운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길라잡이도 제작, 배포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이 어르신들의 안전한 운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운전자들 간 배려 문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할 경우 원본 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적 규제를 심사해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개선안을 보면 AI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할 땐 원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해야 했다. 이 과정에 막대한 시간·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AI 학습 과정에서 미세한 움직임, 시선 처리 등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충족돼야 할 요건은 익명·가명처리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다.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차를 50대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할 수 있어 개인 소유 캠핑카를 대여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인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AI 기술 개발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공정위의 규제 개선안과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는 지난 4일 공동 성명에서 “개인정보 원본 활용 허용 법안이 통과되면 가명처리조차 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구매정보, 건강정보, 생체인식정보까지 원래 수집 목적 외로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AI 기술 개발에 이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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