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간주 부양비’ 없앤다…연락 끊긴 자녀 있어도 탈락 않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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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데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의 사각지대를 만든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사라진다. 저소득층이지만, 연락이 끊긴 자녀에게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보다 13.3% 증액된 9조8400억원 규모의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의결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하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개선안 핵심은 ‘간주 부양비’ 폐지다. 부양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도입됐는데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득 중 일부가 수급 신청자에게 지원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가족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사례가 많았다.
가령 홀로 사는 A씨의 경우, 월 소득이 기초연금과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얻는 67만원이 전부다. 이는 2026년 1인 가구 선정 기준인 102만5000원에 못 미치지만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 소득의 일부인 36만원(소득 기준의 10%)이 간주 부양비로 더해지며 A씨는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간주 부양비 항목이 삭제돼 A씨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개선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간주 부양비 폐지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의료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받을 것 같은 돈을 추정해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어온 제도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이 1인 가구인 만큼 의료급여는 자녀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만 해서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차등제’도 도입된다.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다만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외래진료 횟수에서 제외되며, 산정특례 등록자와 중증장애인, 아동·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복지부는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명 중 약 550명이 차등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정신질환 치료와 입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수가 개선도 한다. 개인 상담치료는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3회로 급여 인정 횟수를 늘렸다.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도 병원급 기준 약 5.7% 인상한 5만830원으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 이용의 적정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물가 문제에 관한 메시지 전략을 바꾸도록 백악관 참모들이 설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고물가에 불만이 쌓인 민심을 외면하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 참모들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 메시지를 유권자 관심사인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금 인상, 주거 비용 절감,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라고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는 취임 후 경제 성과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고물가에 성난 민심을 누그러뜨리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고물가의 책임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있으며 자신이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강조해왔다. 지난달 미 뉴욕시장 선거 등에서 민주당의 핵심 공약이었던 ‘생활물가 안정’ 의제를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물가 상황은 악화해왔다. 미 소비자물가지수 연간 상승률은 지난 4월 2.3%에서 9월 3.0%로 뛰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식품·유가 등 일부 상징적 상품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경제 전반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누적된 고통을 가중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고물가를 포함한 경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역대 최저 수준까지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FT는 이날 사설에서 “물가를 낮추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의 심각성과 일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음을 인정하고 심층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 외교 문제에 집중한 만큼 내년에는 국내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내년 초엔 전국을 돌며 경제 이슈에 집중한 연설을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경합주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계획에 대해 연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식료품 업체의 담합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농무부와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식료품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독과점 행태를 근절하고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의 식료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8일 장애인 거주시설 10곳에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주로 도시 외곽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거주자들이 통학, 출근, 병원 이용 등 일상적인 이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차량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중 현재 소유 중인 차량이 노후하고, 최근 5년간 기업이나 지자체를 통해 비슷한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장애인들이 교육, 고용, 의료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제약 없이 참여하고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해 아낌 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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