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캄보디아 송환’ 조직원 46명 첫 공판…검찰 “보이스피싱, 경제적 살인” 질타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캄보디아 송환’ 조직원 46명 첫 공판…검찰 “보이스피싱, 경제적 살인”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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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2-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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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A씨(29)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조직원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뒤 구금 상태로 있다가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이들은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코인 투자 사기와 관공서 납품 사기, 검사 사칭 전화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 등에서 일부만 직접 가담했다고 했다. 한 피고인은 자필문을 통해 “본인의 범죄 전체를 인정한다”며 “다른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으면서 본인들 처벌만 줄이려 한다”고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내 집 마련 자금과 자녀 학자금, 부모 요양비 등 피해자들의 삶을 빼앗은 경제적 살인”이라며 “일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진술로 피해 회복에 노력했지만, 다른 일부는 강요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조직원들 대부분 20대 남성이며, 구속 전 직업은 무직으로 밝힌 경우가 많았다. 배달직 또는 일용직 노동자도 있었다. 거주지는 전국적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총책으로 있는 국제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현지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납품 사기 등의 수법으로 110명에게 9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조직 규모는 약 200명에 달했고, 총책-하부총책-실장-팀장-피싱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춘 채 2년 이상 동남아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싱팀은 역할별로 ‘채터’(온라인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입금 유도), ‘팀장’(교육·실적 관리) 등으로 세분됐다.
이들은 기존 조직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조직원을 끌어모으는 피라미드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신입 조직원에게는 기본급과 함께 범행 성공 시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해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다수가 구속 상태인 만큼 구속기간 내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때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였다가 도심 속 골칫덩이로 전락한 청주의 명암관망탑(명암타워)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청주시는 10일 상당구 명암동 명암관망탑 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 최종보고회를 열어 배치·평면·입면계획안 및 야간경관 계획을 내놨다.
2003년 지어진 명암타워는 청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였지만 수년간 관리가 되지 않아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다.
이 건물은 시유지에 민간 사업자가 20년동안 사용한 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어졌다. 높게 솟은 탑 형태의 건물로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다.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가 특징이다.
하지만 사업주가 관리하지 않아 흉물로 전락했다.
2023년 6월 소유권을 넘겨받은 청주시는 이번 실시설계를 통해 명암타워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19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2층과 지상 1층을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공간, 전시실, 가족쉼터, 정원문화센터를 조성한다.
또 관망탑 상층 외관에는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 명소로 만든다.
설계 콘셉트는 청주의 형상인 배와 소로리볍씨를 모티브로 한 ‘잎새’다.
시는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내년 3월 착공, 2027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사업은 청주랜드에서 명암유원지로 이어지는 도심 속 가족 여가 벨트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평소 알지 못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20대)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쯤 동구 지저동 대구국제공항 인근 한 식당에서 B씨(20대·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중상을 입은 B씨는 대구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B씨는 사건이 발생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A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식당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가 휘두른 흉기는 해당 식당에서 사용 중인 도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가 범행 전부터 흉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과거 연인 등의 관계도 아니었고,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A씨의 정신병력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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