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마차도, 노벨평화상 수상식 직접 올까…기자회견은 돌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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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AFP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노벨연구소는 9일 오후 1시(현지시간) 오슬로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차도의 기자회견이 연기됐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기자회견은 매년 알프레트 노벨의 기일(12월 10일)에 열리는 시상식 하루 전날 개최한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강압 통치에 맞서 온 마차도는 지난해 8월 이후 베네수엘라 내 모처에 은신 중으로 알려져 있다. 당국은 마차도에게 범죄모의·테러 연루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해 왔으며 그가 출국하면 탈주범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마차도가 체포 위험을 감수하고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에서 열릴 시상식에 직접 참석할 수 있을지가 올해 노벨평화상을 둘러싼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올랐다.
애초 노벨위원회가 마차도의 기자회견 일정을 공지했을 때만 해도 그가 이미 노르웨이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연기되면서 그가 실제로 오슬로에 있는지, 10일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AFP는 전했다.
다만 에릭 아샤임 노벨연구소 대변인은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오늘 중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르겐 바트네스 프뤼드네스 노벨연구소장도 AFP에 마차도의 시상식 참석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통상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묵는 오슬로 시내 그랜드호텔 주변에서는 8일부터 경찰 경비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차도는 오랫동안 마두로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왔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그에게 범죄 모의, 증오 조장, 테러 연루 등의 혐의를 적용해 왔다. 마차도는 2024년 대선 야권 후보로 나설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강도 높은 탄압으로 출마가 좌절됐고, 이후 국내에서 은신 상태로 활동을 이어왔다. 공식 석상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월 9일 카라카스 시위에 참석했다가 일시 구금됐을 때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이 역대급 ‘불영어’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후폭풍이 거세다. 수험생·학부모의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당국이 사과에 나섰고, 논란은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찬반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사교육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절대평가를 도입했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거뒀는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당초 ‘절대평가하면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 5일 오후 ‘사과 표명’ 보도자료를 내고 “절대평가 체제에서 요구되는 적정 난이도와 학습 부담 완화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올 수능 영어의 1등급 비율은 3.11%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오승걸 평가원장이 지난 4일 “절대평가 도입 취지에 다소 미치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한 것에서 하루 만에 사과 표명으로 수위를 높였다. 교육부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수능 출제 및 검토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교육 당국이 사과를 표명한 배경에는 성적 상위권 학생·학부모 등 여론 주도층의 반발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됐다. 지난 9월 모의고사 때까지 영어 1등급을 받던 학생들이 이번 수능에선 최저등급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평가원 홈페이지에는 “교육부에서 이번 문제를 인정하고 심각하게 살펴보겠다고 한들 수험생들이 그 말을 믿겠느냐”며 “내년부터 영어 사교육 열풍이 부는 것은 뻔하다” 등의 항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2018년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된 이후 난이도는 널뛰기를 반복했다. 영어 1등급 비율은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19.1%로 지나치게 쉬웠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9월 모의평가에선 4.5%로 어려워졌다. 지난해에도 6월 모의평가에선 1.47%가 1등급을 받았지만 9월에는 10.94%, 2025학년도 수능에선 6.22%로 편차가 컸다.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된 2018년도 수능 이후 1등급 비율은 3.11%부터 12.66%(2021학년도 수능) 사이에서 등락을 보였다.
일각에선 절대평가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한국영어영문학회 등 36개 학회가 모인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는 “수능 절대평가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로, 구조적 오류가 한계에 다다르며 현장에서 폭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 일반고에서 기초 교과목 중 영어를 선택한 비율이 2019년 92.7%에서 2023년 80.6%로 하락했지만 영유아 영어학원의 연간 비용은 대학 등록금의 2.3배에 이른다고 했다.
교육 당국은 그간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출제 기조를 강조해왔다.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유리하지 않은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시험의 전반적인 난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있다.
경쟁 완화라는 절대평가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영어 영역에서도 변별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이 모순됐다는 지적도 있다. 현실적으로 영어 영역에서 변별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어와 수학 영역으로 학생들의 부담이 쏠릴 수 있어 평가원이 영어 변별력을 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영어가 수험생 부담도 완화하는 동시에 변별력 확보까지 해야 한다며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입시업계는 영어 등급 하락으로 수능 최저 요건을 맞추지 못한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종로학원은 올해 서울 소재 10개 대학 인문계열 탈락자 규모가 전년보다 8%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시 최저 무충족 인원 증가로 미등록자가 생기면 정시 이월 인원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 모집 확정 인원 발표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정시에서도 영어가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같은 영어 2등급이라도 어떤 대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1등급과 점수 차가 없기도 하고 5점 이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결론을 명확히 내지 못한 것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부 반발이 예상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이다. 범여권을 포함한 당 안팎의 위헌성 지적이 이어지는데도 당 지도부가 연내 법안 처리 강행 조짐을 보이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위기감이 생겨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제기된 우려를 감안해 법안 재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 2시간20분가량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발언을 한 A의원은 “법안에 위헌성 문제가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이) 유죄가 나와도 (판결의) 정당성 문제를 계속 제기당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것을 추진해 얻고자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잘못됐을 때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의총 발언 후 페이스북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누더기 법으로 땜질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의총을 하기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법사위원 주도로 이미 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도 “미리 논의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B의원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의원 총의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가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 발언이) 내란전담재판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무적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D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진보·보수 언론과 시민단체, 진보 성향의 학자 등 대다수가 비판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에게는 꽃놀이패”라며 “그 수많은 비판자들이랑 민주당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고, 우리가 고립된다. 왜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는 의원들의 잇따른 위헌성 지적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며 방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어차피 위헌 시비는 걸릴 수밖에 없는데, 법안 추진을 멈추면 개혁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어 돌파해야 할 문제라는 취지다.
여당 의총에서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특정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E의원은 통화에서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조국혁신당까지 반대를 하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의원들이) 많이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F의원은 “(이쯤에선) 어느 정도 정비 작업을 해야 된다고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법안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말미에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선을 넓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법안 명칭과 내란전담재판부 1심 적용, 구속기간, 사면권 등이 재검토 대상이다. 내란죄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 역시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지도부가) 법사위에만 법안을 맡기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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