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단독]“화재 6번 난 공장도 안 받았다”…반복화재 시설 10곳 중 6곳 ‘안전조사 사각지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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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최근 5년간 화재가 2회 이상 발생한 공장 등 ‘반복화재 시설’ 10곳 중 6곳 이상이 화재안전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조사 시설에서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소방당국의 안전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화재가 2회 이상 발생한 반복화재 시설 1681곳 중 1102곳(65.6%)이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3회 이상 화재가 발생한 시설 383곳 중에서도 179곳(46.7%)이 미조사 상태였다.
이 기간 화재안전조사를 받지 않은 반복화재 시설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187명(사망 13명·부상 17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반복화재 시설 사상자(347명)의 53.9%에 이른다. 조사를 받은 579곳 중에서도 174곳(30.1%)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지난 8월 폭발사고로 인해 사망자 3명과 부상자 2명이 발생한 충남 천안 대원산업은 앞서 2022년 이후 3차례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안전조사를 받지 않았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도 최근 5년간 화재가 6회 발생했음에도 안전조사 이력이 없었다. 경기도 안산시와 김포시, 경상남도 김해시, 충청북도 충주시 등에서 화재가 5회 이상 발생한 공장 5곳 역시 조사를 받지 않았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경우를 화재안전조사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행 여부가 소방관서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시설이 누락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대원산업의 경우 지난 7월 충남소방본부의 반복화재 시설 합동 화재안전조사 당시 ‘연면적 5000㎡ 이상’ 시설이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조사에서 제외됐다. 소방청은 “당시 조사계획의 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제외되었으며 별도로 작성된 제외 사유서는 없다”고 했다.
미조사 반복화재 시설 1102곳 중에서도 78%(860곳)가 연면적 5000㎡ 미만 시설이었다. 시·도별 편차도 컸다. 반복화재 시설의 미조사율은 부산이 96.1%(76곳 중 73곳)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18.5%(27곳 중 5곳)로 가장 낮아 약 5배 차이를 보였다.
전체 대상물에 대한 조사율도 저조했다. 지난해 전체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율은 7.7%에 그쳤고, 근린생활시설 조사율은 3.2%에 불과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화재안전조사 대상이 약 166만곳(2025년 기준)에 달하는 반면, 이를 담당하는 조사 인력은 458개조 946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모든 대상을 매년 전수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장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단순 규모가 아닌 반복화재 횟수·발생 시점·인명피해 여부·화재 원인 등을 종합한 기준을 마련해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식 의원은 “화재안전조사는 조사 건수를 채우는 제도가 아니라 반복되는 화재라는 위험 신호를 미리 포착해 더 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라며 “인력이 문제라면 입법·예산·인력 재배치를 통해 반복화재 시설부터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대원산업 화재를 계기로 시설 규모뿐만 아니라 반복화재 이력 등 실질적 위험요인을 반영해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며 “규모와 상관없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화재가 발생한 102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소방·노동·건축·전기 분야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나가는 걸까, 못 나가는 걸까.’
보름 동안 전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명물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작업이 2일 진행됐다. 하지만 부캉이는 이날도 바다로 나가지 않았다.
부산시와 국립수산과학원, 해경 등은 이날 오후 4시쯤부터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본격적인 구조작업을 시작했다. 구조작업은 부산시가 공식 자료에 ‘구출 작전’이라는 명칭을 붙일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진행됐다.
원래 작전 시작은 오후 3시30분이었지만, 부캉이가 수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시간이 일부 지체됐다. 부산시는 부캉이를 구출하기 위해 부산시 등은 특수 제작한 약 50ｍ 길이 그물을 동원했다.
시는 수로 양쪽 산책로에 인력 5명씩을 배치해 그물을 끌었다. 그물을 수중에서 평평하게 펴기 위해 해경 선박 2대가 수로에서 그물 가운데를 끄는 방식으로 작전이 진행됐다. 애초 예정됐던 물펌프 분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작전 초기 부캉이가 그물을 타고 헤엄치는 모습이 국립수과원 드론 카메라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부캉이가 몸을 비비면 그물에 얽힐 수 있는 긴급 상황이었다.
국립수과원 최규석 연구사는 “최대한 부캉이가 그물을 벽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작했다”며 “만약 벽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부캉이가 그물에 얽힐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벽으로 인식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물이 4~6번 보도교를 지나는 도중 부캉이는 마치 작별 인사라도 하듯 시민들이 모인 산책로 인근을 유영했다. “잘가라” “안녕” “즐거웠다” 시민들의 인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작전은 5~6번 보도교 중간쯤에서 멈췄다. 수로 안쪽과 달리 바닥이 매끄럽지 않아 그물 전개가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작전에 참가했던 해경 선박은 오후 5시40분쯤 철수했으며, 그물은 제6보도교에서 수로 안쪽 약 100ｍ 지점에서 멈췄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물 밑에 달아놨던 무게추(봉돌)이 장애물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선 이 상태로 두고 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캉이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 찾아온 이들은 아쉬움을 내비쳤다. 인천에서 온 이진우씨(40대)는 “부캉이가 워낙 SNS에서 인기길래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려고 부산까지 왔다”며 “부캉이가 남아 있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몸길이 3ｍ 내외, 무태상어로 추정되는 부캉이는 지난 18일 친수공원 수로에서 처음 목격됐다. 당시 해경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은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두는 게 좋다’는 국립수과원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 방류까진 진행하지 않았다.
부캉이에게는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졌다. 하루 2000명 수준이던 친수공원 방문자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일 총 71만7800명으로 집계됐다. SNS 등에서는 각종 영상과 밈(인터넷 유행) 등이 게시되면서 ‘부캉이 신드롬’이 일어났다. 부산시는 부캉이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그간 부캉이 특수를 누린 카페가 이날 동구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강기성 북항친수공원점 대표는 “갑작스럽게 인파가 몰려 부족한 서비스에도 응원해 주신 방문객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수익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관계 기관은 몰려드는 인파로 인해 친수공원 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부캉이 구조를 결정했다. 수로 속 부캉이가 먹이 활동을 하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폐사할 우려가 있다고도 봤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물펌프를 이용한 밀어내기는 부캉이가 물줄기를 피해 다녀 성공하지 못했다.
부산시는 이날 사용한 그물망을 6번 보행교 인근 친수공원 입구에 설치할 예정이다. 부캉이 같은 대형해양생물이 친수공원 수로로 진입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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