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사설] 징벌적 손배소·공정위 조사, ‘쿠팡 바로잡기’ 이제 시작이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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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3370만건의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국내와 미국에서 동시에 시작됐다. 공정거래위 조사도 개시됐고, 고객 이탈 폭과 여론 압박도 커지고 있다. 이 모든 건 소비자·노동자를 우롱·홀대하고, 최소한의 기업 윤리를 망각한 쿠팡이 자초한 일이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 SJKP는 지난 8일 뉴욕사무소에서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소송에 참여한 200여명이 미국 소송에도 참여하고, 소송인이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국내에선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이 모집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인단 피해자만 20만명을 웃돌고, 하루하루 증가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국회의 대응도 속도가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공정위를 통한 제재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미 쿠팡의 미로처럼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국회 과방위는 오는 17일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쿠팡은 여전히 피해 방지책이나 보상안 마련은 뒷전이고, ‘배짱 영업’ 중이다. 쿠팡 사태에 대해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정보 ‘유출’을 ‘노출’로 표현한 첫 번째 사과문을 이틀 만에야 내리더니, 이를 정정한 두 번째 사과문마저 링크 제목엔 광고성 문구가 표기됐다. “경찰청이 2차 피해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는 쿠팡 측 해명도 사실이 아니었다. 소비자들이 이를 용인하겠는가. 지난 6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최대치였던 지난 1일 1798만명보다 204만명(11.4%)가량 줄었다.
정보 유출 사고 후 쿠팡의 대응은 몰염치하고 비상식적이다. 소비자 피해나 사태 수습은 안중에 없다는 걸 드러낸 꼴이다. 쿠팡은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외면한 채 노동자들을 쥐어짜내며 과로·위험에 내몰고, 정·관계 대관 업무를 할 인사 영입에 열을 올렸다. 노동자·협력기업·대관 로비를 방패 삼아 국내에서 시장지배자로서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데만 골몰했을 뿐이다. 쿠팡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와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도 그것이다. 쿠팡의 적폐 바로잡기는 이제 시작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판매 수수료율이 최대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입점 업체들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보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오프라인 대규모유통업체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중소기업 900곳(백화점 입점 500곳·대형마트 입점 400곳)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응답 업체들의 입점 형태를 보면, 백화점은 특약매입(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외상매입) 거래가 6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장 임대 25.8%, 직매입 21.4% 순이다. 대형마트는 직매입이 76.3%에 달했으며 특약매입과 임대는 각각 22.0%, 3.7%였다.
특약매입과 임대 거래 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 23.7%, 대형마트 20.5%로 나타났다.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은 생활용품·잡화, 의류에서 가장 높았다.
개별 업체가 응답한 최고 판매수수료율은 신세계백화점이 3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롯데백화점 36.0%, 갤러리아백화점 33.0%, AK플라자 30.0%, 현대백화점 26.0% 등의 순이었다. 대형마트 최고 판매수수료율은 이마트와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모두 25.0%였다.
직매입 거래의 경우 평균 마진율은 백화점 23.9%, 대형마트 20.4%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직매입 마진은 생활용품·잡화 및 식품·건강 제품에서 가장 높았다. 개별 업체가 응답한 최고 마진율은 홈플러스가 40.0%로 가장 높았고, 롯데마트 35.0%, 이마트·하나로마트 25.0%였다.
홈플러스처럼 대형마트가 지점 폐점 및 유통망을 축소하는 경우 피해를 봤다는 입점 중소기업은 7.8%였다. 특히 홈플러스를 주거래처로 둔 중소기업 중 41.6%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는 이마트(37.7%), 롯데마트(35.6%), 하나로마트(34.1%) 등 다른 대형마트와 주로 거래하는 중소기업 응답보다 높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시장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오프라인 대규모유통업체의 매출이 감소하고 일부 유통사는 폐점이나 유통망 축소로까지 이어져 입점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유통 구조 변화에도 대·중소기업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트넘 레전드’ 손흥민(LA FC)이 토트넘을 떠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토트넘 팬들과 만났다. 손흥민(왼쪽)이 10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 슬라비아 프라하(체코)의 2025~2026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리그 페이즈 6차전을 앞두고 구단 선물을 받고선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지난 8월 한국에서 치러진 토트넘의 프리시즌 투어 기간에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로 이적하며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손흥민은 이날 “정말 엄청난 10년 동안의 세월이었다.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은 언제나 저에게 집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팀과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팬들은 ‘웰컴 백 홈 쏘니’라고 쓰인 손팻말과 손흥민의 사진을 들고 환영(오른쪽 위 사진)했고, 토트넘은 구장 인근 하이로드에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와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담은 벽화(오른쪽 아래)를 선물했다. 토트넘은 이날 손흥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3-0 대승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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