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시선]시작조차 안 된 내란 종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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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연말 기분을 즐길 새도 없이 12·3 불법계엄 1년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여야가 서로에게 “히틀러” “나치” 등 막말만 던지는 통에 “적폐 청산”으로 이룬 것 없이 끝난 촛불혁명처럼, 빛의 혁명도 거창한 구호 “내란 종식”과는 달리 성과 없이 끝날 공산이 크다. 지금까지 경험해왔듯, 청산과 종식이 대통령과 몇명의 측근에 대한 사법적 심판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한국 사회의 적폐와 내란이 몇명만을 감옥에 보낸다고 해서 끝이 날, 그렇게 얇고 가벼운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주먹을 불끈 쥔 채 “독재 타도!”를 외치고, “민주주의여 만세!”를 부르며 눈물 흘리던 1980년대의 그들이 민주주의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는 가치일지 배우려 노력했는지 의심한다.
박종철·이한열이라는 두 청년 열사의 죽음으로 마침내 열린 ‘87 민주화 체제’ 이후까지도 체감되지 않던 ‘일상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한 세대 이후 2017년 촛불혁명으로 터져 나왔을 때, 그것은 당시의 부패한 대통령을 타도하자는 것으로만 모이지 않았다. 2025년 빛의 혁명 또한 무지하고 무능한 대통령과 그의 가족 및 최측근에 대한 사법적 심판만을 원한 건 아니다. 적폐와 내란이 쫓겨난 대통령과 몇몇 주변인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서구에 비해 근대적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아시아에서 한국만큼 민주주의를 열렬히, 그리고 꾸준하게 이뤄온 나라는 없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관한 효능감은 그 어떤 사회의 구성원보다 높아야 하며, 정치인들은 그 높은 효능감을 방증하는 존재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어이없을 정도로 무지하고 무능한 검사 출신 대통령과 수십년 한통속이었던 그는 검사, 그리고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오랜 시간 법조계의 황태자였기에, 고교생이 쓴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자녀의 영어 논문 등으로 신고당하고도 끝내 조사받지 않았다. 맞은편에는 상상 초월의 입시비리로 수많은 학부모·학생과 청년에게 박탈감을 안기고도,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의 피해자로만 자신을 내세워 대권을 꿈꾸는 교수 출신 정치인이 있다. 크게 다르다는 듯 서로를 향해 으르렁대지만, 민주주의에 관한 효능감을 뺏긴 시민들에게 이들은 ‘도긴개긴’일 뿐이다.
최근 들통난 ‘형·누나 정치’는 어떤가. 퇴출된 대통령을 배우자가 “오빠”로 불렀다는 사실에 실소했는데,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 측근 정치인들이 ‘형제·남매 놀이’를 하고 있음이 드러나 정치판 그들의 수준이 결국 ‘도긴개긴’임을 확인해줬다. 이것은 유권자로부터 공식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사적 호칭과 퇴행적 관계로, 그러므로 결코 “주책”으로 눙칠 수 없는 공정과 상식 밖에서 불온한 정치를 이어가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탄핵당한 대통령과 ‘박절하게’ 끊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온갖 기행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그 반사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것은 여야·좌우를 막론한 정치인들의 ‘가족주의적 짬짜미’가 쌓아 올린 적폐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겪어온 고질적이고 상시적인 내.란.이다. 그러므로 내란 종식은 쉽사리 시작될 수조차 없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이 중재 중인 종전 협상과 관련해 영토 문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최근 진행한 종전 협장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기대감을 키웠으나, 여전히 ‘핵심 쟁점’을 두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각자의 구상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돈바스에 대해 통일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를 아우르는 지역이다. 러시아는 루한스크주 대부분과 도네츠크주 4분의 3을 점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현재까지 차지하지 못한 돈바스 지역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받아내야 종전 합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과 동부 지역 통제권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포함한 서방 동맹국들로부터 안보를 보장받기 위한 별도의 합의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몇시간 전까지도 제안을 읽지 않았다는 것에 조금 실망스럽다”고 발언한 이후 나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지난 4~6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종전 협상을 진행한 뒤 새 종전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AFP 통신에 “미국 측이 ‘더 빨리, 더 빨리’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AFP는 전했다.
대구시가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을 강행하면서 신천의 수질악화 및 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천은 대구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하천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다양한 철새들이 찾는 서식지다.
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구시는 지난 10월말 프러포즈 조성사업을 재개하면서 남구 대봉교 인근 신천 한가운데에 가물막이 시설을 설치했다. 현재 해당 구간에 흙을 메우고 터파기 등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시는 이 곳에 인공섬 형태의 ‘프로포즈존’를 건설한 뒤 대봉교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가물막이 시설은 신천 중류쯤에 놓였다. 가물막이 폭은 해당 하천 구간 폭(약 50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6.5ｍ에 달한다. 시는 공사 완료 시점인 내년 8월 직전까지는 가물막이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물막이로 인해 신천 하류부의 물길 대부분이 막히는 기간이 약 10개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판이 제기된다. 이같은 ‘하천 단절’ 현상이 길어지면 수질오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가물막이 설치 후 하류는 현재 유속이 느려지고 수위가 낮아져 가장자리 곳곳에 퇴적물이 쌓이는 현상이 목격됐다. 하천 바닥이 보일 정도로 수심이 낮거나 아예 바닥이 드러난 구간도 적지 않았다.
김종현 엔에이피 자연생태연구소장은 “부영양화로 인해 수질이 악화돼 악취가 심해지고 해충이 대량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물막이로) 예상되는 변화를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옳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천변을 자주 산책하다는 60대 이모씨는 “하천을 갑자기 막으면서 확실히 물의 흐름이 느려진 것 같다”며 “시민들이 여가를 보내기 위해 많이 찾는 곳인데 수질이 더 나빠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하천 생태계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호석 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수질오염 현상이 길어지면 멸종위기종 수달 등 서식 생물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다”며 “공사로 인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신천 프러포즈 공사로 인해 신천의 대표 어종이 바뀌는 등 생태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어 매년 4~5월쯤 산란을 위해 상류 쪽으로 집단 이동하는 잉어의 생태가 영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프러포즈존 조성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하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하류지점 수위 저하에 대해 “최근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유량이 부족한 탓에 하천 흐름이 느린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물막이를 놓으면서 터파기 현장 밑에 부유 물질을 걸러 줄 수 있는 오탁방지시설을 설치해 수질 오염 가능성에 대비했다”며 “공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은 143억원을 들여 청춘 남녀를 위한 ‘사랑 고백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홍준표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시민단체 등에서 사업 재추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구시는 사업을 강행 중이다.
본래 올해 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가 지난 7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하천 범람 우려 등으로 한차례 중단됐다. 이에따라 준공 시기도 내년 4월에서 8월로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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