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김민석, 이창용 한은 총재 만나 “환율·물가 안정 위해 정부와 공조 중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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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환율, 물가 안정 등 시장안정을 위하여 한은과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와 이 총재는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한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 총재와의 면담에서 “정부는 경제회복 불씨를 안착시키고, 이를 민생안정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 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은과 정부의 공조를 강조하며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들에 대하여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단기적 경제 안정뿐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며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와 통화당국 수장인 한은 총재가 별도로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총재는 그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수시로 회동하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과 관련 논의를 해왔다.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 개선과 반도체 수출 호조 등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고환율·고물가 등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도 확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환율·고물가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환율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수출 기업, 증권사, 국민연금 등에 관한 대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총리실과 한국은행은 주요 경제, 금융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7명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경찰은 HJ중공업 관계자 등을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증거인 사전취약화 절단면 등에 대한 현장검증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행사인 HJ중공업,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업체의 수와 입건 인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다만 넓은 범위로 여러 업체의 관계자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이틀 뒤인 20일에는 HJ중공업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이후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서, 구조 안전성 검토 자료, 사고 이력 문서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번 사고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전취약화 절단면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사고가 발생한 5호기 보일러 타워의 취약화 작업 지점이 잔해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이다. 추가 붕괴 우려 등으로 고용노동부가 현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면서 철거 작업도 중단됐다.
사전취약화는 구조물 발파 해체를 위해 기둥이나 철골을 미리 절단해 약화시키는 절차로, 계획서에 기재된 절단 위치·수량·깊이와 실제 작업 내용이 일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으로 꼽힌다. 사고는 25m 높이에서 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경찰은 “안전 검토가 끝나 철거작업이 재개돼야 매몰된 취약화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며 “현재는 당시 사전 취약화 작업을 마친 4호기 발파 해체 전 사진과 영상 등을 비교해 해당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서발전이 발주한 이 공사는 HJ중공업이 도급을 맡고, 다시 코리아카코가 하도급을 받아 취약화·발파 작업을 수행했다.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70건, 사망자는 285명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뿐이다. 이마저 지난 8월 “석탄공사 사장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1심 무죄 판결이 나와 실제 처벌 사례는 0건이다.
다만 2020년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생한 ‘갑문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으로 본 것이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도 발주처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 가격이 지난 10월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한국의 금 수입 규모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집계됐다. 금 수입 실적이 경신된 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이다.
10일 산업통상부의 금 수입 관련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1~11월 금 수입 실적은 73억3000만달러(약 10조782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1% 증가한 규모로, 아직 12월이 남아 있지만 이미 역대 최대 실적을 넘어선 것이다.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던 1997년(65억1000만달러)이었다.
올해 1~11월 수입 실적 중 절반가량이 지난 10월과 지난달 수입된 것이었다. 지난 10월 금 수입 실적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03% 증가한 21억달러(약 3조880억원)였다. 한국금거래소의 역대 최고가(종가 기준)는 지난 10월15일 기록한 22만7000원이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져 지난달 금 수입 실적 역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8% 증가한 14억6000만달러(약 2조1480억원)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수입이 많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금 상장지수펀드(ETF)를 꼽았다. ETF 운용사는 투자 금액의 99% 이상을 현물 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 현물 금을 구매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지만, 금 현물 가격 등락률과 ETF 자산 총액 등락률 사이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ETF가 상장 폐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금 현물 ETF의 자산 총액은 올해 들어 많이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KRX금현물 ETF는 자산 총액이 3조원을 넘어섰고, 지난 6월 상장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KRX금현물 ETF는 자산 총액이 5개월 만에 5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내 금 거래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도 금 수입이 급증한 원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내 금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10월15일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약 18.5% 비싸게 거래됐다. 역대급 열기에 금융당국은 이틀 뒤 금 투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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