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장남 “우크라이나 협상서 발 뺄 수도···수표 든 바보되지 않을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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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정치권의 부패를 비판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평화 협정을 맺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뺄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카타르에서 열린 도하 포럼에 참석해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관료층 부패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런 부패가 전쟁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부패한 부유층은 나라를 떠났다”며 “농민 계층이라 불리는 이들만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겨냥해 “전쟁 때문에 그리고 역사상 가장 뛰어난 마케터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됐다”며 “특히 좌파 진영에서 그는 어떤 잘못도 저지를 리 없고 비판받을 여지가 없는 존재가 됐다”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끌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뺄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장점이자 독특한 점은 그가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라며 “그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이 모두를 정직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했다. 이어 “미국 국민은 우크라이나에 전쟁 자금을 지원할 의향이 없다”며 “미국은 더 이상 수표책을 들고 다니는 큰 바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주니어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서 미국이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종전안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공식 직책은 없지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핵심 인물”이라며 “그의 이같은 간섭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트럼프 진영 내 반감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5일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미국의 핵심 이익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전투 중단을 협상하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을 재확립하는 것”이라고 명시하는 등 러시아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담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새 NSS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 “여러모로 우리 비전과 부합한다” 등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입법을 밀어붙이자 변호사 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8일 “입법·사법·행정권의 분립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이라며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시점과 특정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하면 국민도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법원은 지금까지 내란에 대해 제대로 된 단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법원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면서도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조금이라도 시빗거리가 제공되지 않도록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밀하고 정교하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우선 판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6개월로 정해진 구속 기간을 내란 재판 피고인에 한해 1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규정에 대해서도 “이미 1차 구속기간마져 지난 시점에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굳이 지금 개정하면 내란재판부 설치 정당성을 흔드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재판부는 폭력과 권력으로 헌법을 파괴한 자들을 단죄하라는 주권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며 “다만 충분히 숙고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사법 불신을 넘어설 수 있는 내란재판부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견고한 장치로 출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성탄절 즈음에 대통령실 업무시설 이사가 마무리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지난달까지 청와대 환경 정비와 정보통신 공사를 마무리했고, 식당 등 지원시설은 지난 3일부터 이사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일반적인 업무 시설이 이달 중순에 순차적으로 이사가 완료되면 크리스마스 즈음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출입기자단이 이용하는 브리핑룸 이전 시기도 밝혔다. 그는 “브리핑룸은 20일부터 23일 사이에 청와대 춘추관으로 옮겨가게 된다”며 “청와대 이전 후에는 온라인 생중계 시설을 더 확충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를 위한 259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이전 업무를 담당할 관리비서관실도 신설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달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안상 문제 등으로 관저를 옮기는 문제는 내년 초나 상반기까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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