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청와대 앞 집회 제한 유력…뒤로 가는 여당 > 공지사항

생활지원사 청와대 앞 집회 제한 유력…뒤로 가는 여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2-11 01:26

본문

생활지원사 12·3 불법계엄 1주년이었던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 비판이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이후 인근에서 집회를 할 때 사실상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집시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3호 내용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이 그 대상이다. 다만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집회를 허용하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추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축소시킨다고 지적했다.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7일 기자와 통화하며 “집회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제한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이 진행된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2023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를 취소하며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해야 할 주요 업무”라고 봤다.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정하지 않아도, 현행 집시법과 대통령 경호법에서 폭력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등 규제 수단도 있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도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한 당시 집시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집시법에 ‘대통령의 안전 등에 위협’이 되는 곳이 어딘지 정의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청와대 담장이 기준으로 쓰이면서 대통령 관저 출입 등에 지장이 되지 않는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도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고 짚었다. 실제로 대통령실이 이달 중 청와대로 복귀한 뒤에는 이번 집시법 개정안으로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도 집회 금지 구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집회는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 ‘직무를 방해하면서’ 시민들이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집단적인 의사 표현”이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집회를 제한해온 경찰이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9~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일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일 참여연대, 5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도 반대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또 국회 앞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낸 수많은 시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집시법 개악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9월 실시한 영유아 영어학원 레벨 테스트 전수조사 당시 적발된 학원 중 일부가 최근에도 선발 시험을 치르고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4·7세 고시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교육 억제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10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교육부가 지난달 실시한 영유아 영어학원 대상 재조사에서 학원 9곳이 ‘4세 고시’ 등 레벨 테스트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영유아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하고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 23곳을 행정지도했는데, 적발된 학원 중 9곳이 여전히 레벨 테스트를 진행한 것이다. 레벨 테스트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므로 이들은 추첨 등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도록 행정지도만 받았다.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하다 적발됐음에도 아직 시정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지난 9월 조사 당시 불법 명칭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학원은 총 15개였는데, 지난달 조사에서 6곳이 여전히 유치원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조사에서 적발된 경남의 한 영어학원은 각종 홍보글에서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했다. ‘#A영유’ ‘#A영어유치원’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영어유치원으로 검색되게끔 했다. 서울의 한 유치원은 포털 사이트 지도 검색에 ‘영어유치원’이라고 표기해 벌점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부 단속만으로 과도한 사교육 부작용을 줄이긴 쉽지 않다. 대다수 영유아 영어학원은 공식적으로는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영어유치부’라고 표기하며 영업한다. 부산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영어학원은 ‘유치부 몰입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며 영어교육, 전인교육에 더해 점심·간식·방과 후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한다. 사실상 영어유치원으로 일컬어지지만 교육부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9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4·7세 고시 금지법’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이 법은 영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했다. 그러나 학원 등록 이후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진단은 허용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라도 읽기·쓰기 수준을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 관찰·면담이 구술고사처럼 운영돼 인권침해 수준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실시해 취합되는 정부 조사 결과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도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색어 유입을 위해 ‘#영어유치원’ 또는 검색 키워드로 ‘영어유치원’을 표시하는 경우 거짓·과대 광고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교육부에 판단을 요구했다. 울산교육청도 학생 모집 목적이 아닌 단순 연관 검색어나 해시태그도 적발 대상인지 등을 교육부에 문의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5.12.11
다음글대전흥신소 ‘전 국민 개인정보 유출’ 쿠팡, ‘전 국민 소송’으로 확산하나 25.12.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생활지원사 청와대 앞 집회 제한 유력…뒤로 가는 여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